사회복지정책론 (6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62강.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62강. 장애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1)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발달과정- 전국인구추계 대비 등록장애인 수는 1990년 0.52%, 2000년 2.04%, 2010년 5.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말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 명 에 이름〔그림〕 연도별 등록장애인 추이 〔그림〕 연도별 등록장애인 추이 -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고령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이 중 약 45%는 일상생활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장애인의 15%는 가족이나돌봄제공자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007년부터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거쳐 현재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61강. 아동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61강. 아동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1) 아동보육을 위한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과거 탁아사업 위주 정책에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되면서 ‘보육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전환- 정책적 전환은 아동에 대한 인권의식의 성장과 함께 출산 저하와 관련- 출산율의 저하는 산업사회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0.96명으로 1,0명이 붕괴되어 OECD국가 중 한국이 유일한 출산율 0점대 국가임- 또한 기혼여성의 20.1%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결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을 경험하고 있어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다원화되었던 주무부처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는 정책적 전환을 이루었지만, 보육시설 설립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60강. 노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60강. 노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1)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의 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가 된 후 18년 만인 2018년에 고령화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음- 전체 인구 중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 2060년에 는40%대로 예측-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고령사회 이후에 대한 범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제인식을 공유〔그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그림〕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 비율은 2007년에서2010년 동안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하..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9강. 한국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내용 59강. 한국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내용 ♠ 바우처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면서 그 급여형태로 바우처(voucher)가 많이 활용-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창출에 한계가 존재 ♠ 바우처제도 장점-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를 최소화 〔그림〕 공급기관 지원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의 차이 ♠ 바우처 특징- 첫째, 수요자에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둘째,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 바우처 한계- 현실에서는 사회서비스 조직들의 경쟁이 제한적-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8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연혁 58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연혁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일반적 의미-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항-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6항-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사회서비스 관련법의 종류 내용사회복지사업법상의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7강.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57강.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1) 도입배경과 연혁-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시행(장애인연금법 제1조).- 장애인연금은 무기여 연금으로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조달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성격이 큼- 또한 장애수당과 달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음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인 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의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가 수급대상이 됨-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 는 자를..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6강.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56강. 기초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1) 도입배경과 연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국민연금 개정 시 논의- 특히 2006년 이후 국민연금 개정 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노인복지법에 70세 이상의 노인 중 거택보호자에게 1만원씩제공하는 노령수당제도가 있었고 1997년에는 경로연금으로 변경되어 존재해오고 있었음- 그러다가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안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이원체제로 운영하..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5강. 의료급여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55강. 의료급여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1) 도입배경과 연혁♤ 도입배경-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이 점차로 사회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문제를 최저한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음-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짐- 다만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해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됨-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상보적인 관계로서 빈곤계층의 경우는 빈곤으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은 질병과 장애를 악화시켜..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4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급여, 재정, 관리운영체계 54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급여, 재정, 관리운영체계 1)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수여 가능(1)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 인정된 소득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의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상대적 ..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3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53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1) 도입배경- 1961년 도입되어 공공부조역할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인구학적 구분에 의한 대상자 선정방식과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출발- 특히 1997년 IMF로 인한 대량실업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부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1998년 7월, 45개 시민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청원-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부터 실시2)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위핸 ..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