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60강. 노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60강. 노인관련 사회서비스의 확대배경과 정책사례

 

1)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의 배경

-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율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가 된 후 18년 만
인 2018년에 고령화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음
- 전체 인구 중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1%, 2060년에 는
40%대로 예측
-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고령사회 이후에 대한 범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
제인식을 공유

〔그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그림〕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도달 연수

 

 

-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 예산에 대한 노인복지예산 비율은 2007년에서
2010년 동안 비중이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의 주요 동인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2008)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2008)에 따른 국가 지원의 증가로 볼 수 있음

〔그림〕고령자(65세 이상)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로의 접근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정책'으로 접근방식의 변화에 따른 제도 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로 볼 수 있음

 

<표> 노인서비스별 주요 지원 내용

 

2) 정책 사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최근에 우리나라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는 정책환경으로 급변
-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 · 요양병원 등 고
비용의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의 강화가 필요하게 된 것
- 그간 노인돌봄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단기가
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유사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민간전달체계 관리 감독의 미흡으로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

- <그림>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19 기준)

 

(1) 서비스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
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신체적 기능 저하나 정신적 어려움
(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해당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은 특화서비스가 제공되며 이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유사중복 자격자에게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

(2) 대상자 구분과 서비스 내용
- 대상자는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 신체, 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
돌봄군으로 구분

- 중점돌봄군은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가 제공
- 일반돌봄군은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가 제공
- 필요한 경우에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는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제공
-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직접서비스,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3) 서비스 제공체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이 고려된 권역을 설정하
여 직영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수행기관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를 채용하여 사업 운영

〔그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제공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