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9강. 한국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내용

59강. 한국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의 내용

 

♠ 바우처제도 도입 배경
-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분야가 확대되면서 그 급여형태로 바우처(voucher)가 많이 활용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존재

♠  바우처제도 장점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
- 공급기관의 허위, 부당청구 등 도덕적 해를 최소화

 

〔그림〕 공급기관 지원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의 차이

 

♠  바우처 특징
- 첫째, 수요자에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 둘째,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셋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의 자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  바우처 한계
- 현실에서는 사회서비스 조직들의 경쟁이 제한적
- 소비자가 시장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소비자 선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제약

♠  대안으로서 전자바우처
- 이렇게 공공에서의 서비스 직접 제공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
스를 기획, 조정하며, 서비스 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우처 중에서도 전자바우처가 사용되는데, 전자바우처는 이용 가능
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최근에는 전용단말 기와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
-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
달수단이므로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효율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정보 집적 관리(사회보장
정보원)를 통한 사회 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도모할 수 있음

 

<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현황

〔 그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도입성과

 

- 우리나라는 2012년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정제에서 등록제
로 전환하고 결제승인, 카드발급, 단말기 관리 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일괄수행하고 있
으며 서비스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음

〔그림〕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