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64)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7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47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1）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 ♠ 종류- 일반적으로 공적서 비스 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 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말하며，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 ♠ 복지혼합과 역할분담론- 현대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흔히 복지혼합（welfare mix）으로 표현되는데 복지 혼합의주요 개념은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결정과 재정을 담당하고 서비스의생산과 전달은 민간공급자가 담당한다는 일종의 역할분담론이라 할 수 있음- 역할분담론하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의 기능..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6강.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변화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 46강.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변화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1） 개념의 법적 변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 당시의 전부개정의 주된 방점은 ‘사회복지서비스’ 규정이 ‘사회서비스’로 변화되었다는 것-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저1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각목（공공부조 5법과..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5강. 공공부조의 특성과 사회보험과의 차이 45강. 공공부조의 특성과 사회보험과의 차이1) 공공부조의 특성♠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삶은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현대사회가 특성으로 하는 빈곤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사회가 빈곤을 해결- 그러나 다른 제반 노력을 펼친 후 최후의 보루，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심사가 요청 ♠ 선택주의 제도-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 일반조세를 통한 일방적 이전-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 대상자들은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 공받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소득의 ‘ 일방적 이전’（unilateral .. 이전 1 2 3 4 ··· 3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