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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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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1강. 사회문제의 정의 및 조건 31강. 사회문제의 정의 및 조건 1) 사회문제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토록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주원료 ♤ 사회의 어떤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써，많은 사회구성원에게 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론이 제기될 때 사회문제가 형성 ♤ 즉, 개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① 불특정 다수에게 ②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③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함 ♤ 여기서 불특정 다수란 누구든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사회문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짐(socially constructed) ♤ 따라서 특정 현상이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문제로 규정되지만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전혀 사 회문제가 아..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0강. 정책과정론에 따른 정책과정의 단계 30강. 정책과정론에 따른 정책과정의 단계 ♤ 사회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활동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짐 ♤ 정책문제의 인지로부터 대안의 분석 • 결정 • 집행 • 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 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이론을 정책과정론(policy process theory)이라고 함 ♤ 학자들은 다양한 정책과정론들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정들을 각기 여러 단계들로 분류 1) 라스웰의 7단계 이론 ♤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 1902-1978): 1956년에 출간된 「The Decision Proces s： Seven Categories of Functional Analysis」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정책과정을 정보과..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9강. 미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29강. 미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 길버트와 테렐은 미시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먼저 전달체계가 가지는 약점을 서비 스의 단편성，비연속성，비책임성，비접근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전략을 제시하였음 (1) 정책결정권한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전략 ① 조정（협조체제 구축）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관 간의 관계를 바꾸는 전 략으로 크게 중앙화，연방화，사례별 협력으로 나눌 수 있음 • 집중화 : 행정적 통일 전략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통일된 전달체계로 통합하여 서 비스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연합화 : 지역적으로 집중화하고 행정적으로는 통합하지 않는 접근으로 기관 간의 자발 적 상호호혜적 공조체..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8강. 거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28강. 거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 거시적 차원의 전달체계 구분 -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가，재화나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른 구 분으로서 크게 공공，민간，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거시적 전달체계의 개요와 장단점 〈표 7-4> 거시적 전달체계 구분 구분 공공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혼합복지 주체 Ÿ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Ÿ 개인. 비영리 사회단체,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 Ÿ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분야 Ÿ 소득보장(사회보험과 공 공부조)이 핵심이 되어 보건 의료복지, 주택복 지, 교육복지, 개별사회 복시서비스 등 포함 Ÿ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 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 Ÿ 공설민영, 민설공영 운영 Ÿ 조세 Ÿ 민간자원 Ÿ 조세와 민간자원 대상 Ÿ..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7강.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27강.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 재원의 종류 - 조세，사회보험료 등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 〈표 7-1 >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 1) 공공부문 재원 ♤ 조세와 사회보험료 - 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와 사회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1) 조세(revenue) ♤ 정부 일반예산(조세)의 종류 ♤ 조세의 특징 -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고 세금의 누진적 성향 강함국가가 규제, 별도의 세금 징수) ① 소득세 （income tax）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누진성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 ♤ 개인소득세(소득세법)와 법인소득세(법인세법)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개인소득세는 소득..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6강.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26강.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 사회복지정책과 재정의 관계 -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재정상태와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있음 -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재 원）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 ▶ 사회복지 재정은 세 가지 기능 - 첫째，시장 실패를 보전하는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둘째，빈부의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 셋째, 경기변동을 완화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경제의 안정화 기능 ▣ 자동안정화 장기 - 경제정책의 시차 문제를 회피하면서 경기 안정을 위해 고안된 여러 장치 ▶ 인플레이션(A): 호경기 - 근로자나 기업가의 소득을 세금 및 보험료로 흡수, 소비나 투자로 인한 ..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5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서비스, 권력 25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서비스, 권력 ♠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에서 활용되는 급여형태들로는 현금과 현물 이외에도 바우처, 기회, 서 비스, 권력을 들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과 현물이 있음 1) 현금급여(cash benefits) - 현대 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현금 형태의 급여(cash benefits)임 - 국민연금，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은 모두 현금으로 급여가 제공됨 현금급여의 종류 종류 수급자선정 기준 사례 보편수당 인구학적 조건, 자산조사 • 아동수당, 기본소득 • 기초연금(소득하위70%), 대학생을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하위 80%) 사회보험급여 기여금납부 및 기타 수급조건 • 건강보..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4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24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에서 활용되는 급여형태들로는 현금과 현물 이외에도 바우처, 기회, 서 비스, 권력을 들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과 현물이 있음 1) 현금급여(cash benefits) - 현대 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현금 형태의 급여(cash benefits)임 - 국민연금，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은 모두 현금으로 급여가 제공됨 현금급여의 종류 종류 수급자선정 기준 사례 보편수당 인구학적 조건, 자산조사 • 아동수당, 기본소득 • 기초연금(소득하위70%), 대학생을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하위 80%) 사회보험급여 기여금납부 및 기타 수급조건 • 건강보험(요양비), 장기요양보험(특별..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3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23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사회적 할당 -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로 인해 복지가 향상될 대상(수혜자)이 누가 될 것인가를 반드시 규정해 놓아야 함 (Gilbert, N. & Terrell, P. 2005) - 따라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며，그와 연관된 용어가 “할당”임 - 할당이란 ‘몫을 갈라 나누다’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몫을 나눌 대상은 특정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구분 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 - 누구에게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원칙은 매우 다양하 고，사회적 할당(soc..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2강.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구성요소 22강.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구성요소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3P) ▷ 길버트와 스펙트 그리고 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 - 길버트(Neil Gilbert)와 스펙트(Harry Specht)는 1974년에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Englewood Cliffs：Prentice Hall, Inc.)지필 - 이 책 제4판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4th edition)(Boston:Allyn and Bacon, 1998))부터는 길버트(Neil Gilbert)와 테렐(Paul Terrell)로 저자가 변경되어 제8 판(Neil Gilbert and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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