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064)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7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47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1）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 ♠ 종류- 일반적으로 공적서 비스 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 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말하며，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 ♠ 복지혼합과 역할분담론- 현대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흔히 복지혼합（welfare mix）으로 표현되는데 복지 혼합의주요 개념은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결정과 재정을 담당하고 서비스의생산과 전달은 민간공급자가 담당한다는 일종의 역할분담론이라 할 수 있음- 역할분담론하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의 기능..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6강.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변화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 46강.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변화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1） 개념의 법적 변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 당시의 전부개정의 주된 방점은 ‘사회복지서비스’ 규정이 ‘사회서비스’로 변화되었다는 것-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저1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각목（공공부조 5법과..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5강. 공공부조의 특성과 사회보험과의 차이 45강. 공공부조의 특성과 사회보험과의 차이1) 공공부조의 특성♠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삶은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현대사회가 특성으로 하는 빈곤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사회가 빈곤을 해결- 그러나 다른 제반 노력을 펼친 후 최후의 보루，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심사가 요청 ♠ 선택주의 제도-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 일반조세를 통한 일방적 이전-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 대상자들은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 공받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소득의 ‘ 일방적 이전’（unilateral ..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4강.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44강.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1) 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험이 일차적，예방적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이라면，공공부조(PublicAssistance)는 이차적 사회안전망- 즉，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3항)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대표적으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밖에 의료급여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그리고 장애인 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음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공공부조에 의..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3강. 사회보험의 특성과 민영보험과의 차이 43강. 사회보험의 특성과 민영보험과의 차이1) 사회보험의 특성(1) 강제가입 방식-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장애，질병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의무제도로 강제가입 방식을 취함-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것이므로，소득이나 직업, 지역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 강제가입에 의해 전 국민을 포괄하게 되므로 대상자의 보편성이 확보(2) 소득보장의 일차적 제도- 사회보험은 일종의 빈곤예방적 소득보장의 일차적 제도로서 의미- 공공부조제도가 이미 빈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적 성격을 지닌 제도 라면，사회보험제도는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2강.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 42강.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1) 개념-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 사회제도이며 질병，노령，장애，실업，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 감소시 보험방식에 의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 사회보험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음2) 역사(1)독일 사회보험의 역사-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방식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Otto von Bismarck로 잘 알려져 있는..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1강.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와 기준 및 영향요인 41강.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와 기준 및 영향요인 1)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 사회복지 정책평가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평가된 내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회복지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 정책평가란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곧 정책이 원래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하며，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뜻함- 즉，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는 정책평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타당한 정책평가를..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0강.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경 및 영향요인 40강.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경 및 영향요인1)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격- 정책집행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이외에도 관리행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가（정치행정 이원론），아니면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는가에 따라 정책집행의 의미는 달라짐(정치행정 일원론）- 정책집행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도 아니며，단지 기술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여러사회 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으로 정치적 성격을 띄는 특징을 보임2)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 정책환경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참여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9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39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1)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 정책과정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며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를 둘러싼 정책참모들의 정책 성향이나 능력 및 의지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침(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즉 구조적 특징이 정책결정에 제약적임- 또한 조직 내 권한의 집중과 분산 정도，의사전달의 형태，분화나 전문화 등 행정적 요인들은 모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3) 정책대안의 존재 - 정책대안의 존재 또한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8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38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1) 다원주의 이론(pluralism theory)- 다원주의 이론은 1950~60년대 다양한 이익집단(interest group)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서로 경쟁한다는 시장논리를 주장한 달(Robert Alan Dalil,1915-2014)과 폴스비(Nelson Woolf Polsby, 1934-2007) 등에 의해 개발된 이론2) 공공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공공선택 이론은 모든 정치행위자들(유권자, 납세자, 정치가, 행정관료, 이익집단, 정부 등)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선택된다고 보는 이론- 여기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r.. 이전 1 2 3 4 ··· 10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