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6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2강.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 42강.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1) 개념-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 사회제도이며 질병，노령，장애，실업，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 감소시 보험방식에 의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 사회보험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음2) 역사(1)독일 사회보험의 역사-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방식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Otto von Bismarck로 잘 알려져 있는..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1강.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와 기준 및 영향요인 41강.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와 기준 및 영향요인 1)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 사회복지 정책평가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평가된 내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회복지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 정책평가란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곧 정책이 원래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하며，넓은 의미의 정책평가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뜻함- 즉，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는 정책평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타당한 정책평가를..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0강.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경 및 영향요인 40강.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경 및 영향요인1)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격- 정책집행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이외에도 관리행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가（정치행정 이원론），아니면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는가에 따라 정책집행의 의미는 달라짐(정치행정 일원론）- 정책집행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도 아니며，단지 기술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여러사회 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으로 정치적 성격을 띄는 특징을 보임2)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 정책환경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참여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9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39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1)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1) 정책과정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며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를 둘러싼 정책참모들의 정책 성향이나 능력 및 의지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침(2) 정책결정 구조-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즉 구조적 특징이 정책결정에 제약적임- 또한 조직 내 권한의 집중과 분산 정도，의사전달의 형태，분화나 전문화 등 행정적 요인들은 모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3) 정책대안의 존재 - 정책대안의 존재 또한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8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38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1) 다원주의 이론(pluralism theory)- 다원주의 이론은 1950~60년대 다양한 이익집단(interest group)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서로 경쟁한다는 시장논리를 주장한 달(Robert Alan Dalil,1915-2014)과 폴스비(Nelson Woolf Polsby, 1934-2007) 등에 의해 개발된 이론2) 공공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공공선택 이론은 모든 정치행위자들(유권자, 납세자, 정치가, 행정관료, 이익집단, 정부 등)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선택된다고 보는 이론- 여기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r..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6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36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1)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정책결정과정의 의미-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하고,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 정책결정과정의 특성① 권위 있는 결정- 정책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곧 권위있는 정책결정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대안의 형성과 다름② 해결방안의 채택-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세력들의 다툼 속에..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5강.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의미 및 형성과정 35강.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의미 및 형성과정1)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이란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이란 엄격한 의미에서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과정- 정책대안을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정책의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들방법들을 비교 • 분석하는 과정’만을 의미- 한편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 이는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4강.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과 영향 34강.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과 영향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 참여자(1) 이슈제기자(issue entrepreneur)-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슈제기자임- 이슈제기자는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행위자들로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2) 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문제의 당사자들과 그 문제해결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들- 문제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인 까닭에 사회복지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사회복지정책 의제가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주시하는 집단- 사회복지비용 부담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3강.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제 이론들 33강.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제 이론들 1) 아젠다(Agenda)의 개념 ♤ 아젠다(agenda) -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끓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 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고 이야기됨 - 따라서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 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 2)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존스(Charles 0. Jones)의 이론 - 존스는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을 ‘문제의 정부귀속 단계’(problem to goverment) 로 표현 - 이..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2강.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및 전략들 32강.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및 전략들 ♤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형성과정이란 사회복지문제나 요구의 이슈화 과정으로 정리됨 ♤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이슈(issue)로 전환되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쏟게 되고 결국 그 문제는 공공정책상의 논점이 됨 1) 이슈의 개념 - 이슈(issue)란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명분을 내세우고 합 리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 존스(Charles Jones): 1984년 에 간행 된『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Pacific Grove：Brooks/Cole. 3rd edition)에서 이슈를 ‘문제에 대한 개념 규 정들 사이의 갈등’(con..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