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3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 53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 1) 도입배경

• 2) 연혁

53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1) 도입배경

- 1961년 도입되어 공공부조역할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인구학적 구분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방식과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
는 데에서 출발
- 특히 1997년 IMF로 인한 대량실업과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자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실업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부조가 필요하다는 공
감대가 형성
- 1998년 7월, 45개 시민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
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위해 청원
-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2000년부터 실시

2) 연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를 위핸 1999년 09월 0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년 실시 이전에 이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하며 준비
- 이후 2005년 12월 부양의무자 범위가 수급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되고 2007
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은 제외되는 등 순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급여조건인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어오고 있음
- 특히 2014년 12월 통합급여체 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개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어 2015년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