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7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47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바우처

1）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 정의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연결
♠  종류
- 일반적으로 공적서 비스 전달체계와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
-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 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며，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
♠  복지혼합과 역할분담론
- 현대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는 흔히 복지혼합（welfare mix）으로 표현되는데 복지 혼합의
주요 개념은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정책결정과 재정을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은 민간공급자가 담당한다는 일종의 역할분담론이라 할 수 있음
- 역할분담론하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의 기능을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는 민영화
(privatization）와 시장화(marketization）의 개념이 대두하였다.
♠  민영화
- 민영화（privatization）란 효율성을 위해 국가나 공기업의 재산 등을 민간 자본에
- 매각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장화(marketization）의 개념
은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의 기반 위에 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시장기제（예를 들어 경쟁）

를 도입하는 것이 초점이며 바우처（이용권）사업 등이 이러한 시장기제 도입의 예임

2)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특성과 유형

♠  바우처의 정의
-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제한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급여형태
- 바우처는 보통 국가가 사회적 재화｛social goods)를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시
장에서 구입토록 하기 위해 수요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정의
♠  운영방식
- 사회적 재화 공급방식의 하나로 개인의 소비에 관련된 선택과 사회적 재화의 생산과 공급
은 민간영역에서 일어나고，재정은 거의 전적으로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방식
-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은 민간위탁 형태인데 반해, 바우처는 네 가지 특성을
각기 상이한 비율로 혼합
- 첫째，개인 혹은 가구 특성에 근거하여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둘째，바람직한
범주 내에서 중범위 수준의 선택권을 부여하며，셋째，공급자 간의 경쟁이 특징이며，마
지막으로 한계보상률 체감이 나타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