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5강. 공공부조의 특성과 사회보험과의 차이

45강. 공공부조의 특성과 사회보험과의 차이

1) 공공부조의 특성

♠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
-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삶은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
면서도，현대사회가 특성으로 하는 빈곤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하여 국가사회가 빈곤을 해
결
- 그러나 다른 제반 노력을 펼친 후 최후의 보루，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
치이므로 자산조사와 같은 자격요건의 심사가 요청
♠  선택주의 제도
-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
♠  일반조세를 통한 일방적 이전
-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
- 대상자들은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득의 이전을 제 공받는 측
면이 있는데 이것을 소득의 ‘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ence） 이라고 함
♠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적 기능 도모
- 특히 중상류 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 재원이 지출되므로 소득
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현외성，2009： 360）.

2）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실시되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
을 가지고 있음（현외성，2009: 360-361）.
♠  목적
- 공공부조제도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 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

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제도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
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
♠  이념적 정향
-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점
에서 보편주의를 채택
♠  제도의 실시
- 공공부조제도는 사람들을 무차별 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
제도는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연한에 비례하
여 제공
♠  대상
-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제도는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  수급자격 요건
- 공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해서，그리고 사회보험제도는 기여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등
을 요건으로 정함
♠  급여수준
-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즉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
에서 사회적 최저수준을 설정
♠  수급권의 성격
-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제도는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함

〈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적	구빈，사후적 대응	방빈，사전적 대응
이념	선택주의	보편주의
원리	무차별 평등（평등주의）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대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 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 등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	적정선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	권리성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