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6강.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변화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

46강.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변화과정과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차이

1） 개념의 법적 변화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서비스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
- 당시의 전부개정의 주된 방점은 ‘사회복지서비스’ 규정이 ‘사회서비스’로 변화되었다는 것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항）에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저1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각목（공공부조 5법과 사
회서비스 21법을 합한 26가지）의 법률에 따른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
회복지상담，직업지원, 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 복지，재가복지(在家福®t)，사회복
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 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
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정의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 추세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 영역의 프로그램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제도정비가 이루
어졌으며，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하면 역사적으로는 상대적 약세에 있으나 최근 확
대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특성
- 사회서비스의 급여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비물질적 •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주
된 내용으로함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므로 전문 인
력의 전문적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요구
♠   관련 법제 정비
- 우리나라는 1961년에 아동복리법과 윤락행위등방지 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70 년엔 사
회복지사업법，1981년에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요보호자 중심의
아동복리법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또한 1989년에는 모
자복지법 제정，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으며，1991년 영유아보육
법 제정，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2003 년에는 모자복지법을 모 •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사회서비스 관련 법제들을 정비

2)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차이

♠  사회서비스의 개념
-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대인사회 서 비스(personal social
service),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
- 일반적으로 공공행정，국방，의료서비스，교육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장애인，아동을 사회서비스의 주요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돌봄，기초적 의식 및 주거보장，보건의료，교육，고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데 공통점이 있음
♠  사회서비스의 특징
- 대인적 성격을 지니며 공공성과 개별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형태
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짐
- 즉，사회서비스는 대상별，내용별，기능별，성격별로 다양하게 제공과 관리가 이루어져
시장과 공공부문이 적정선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