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4강.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44강. 공공부조의 개념과 원리

1) 공공부조의 개념

- 사회보험이 일차적，예방적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이라면，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이차적 사회안전망
- 즉，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기본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제도
-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3항)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책
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로 정의
-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대표적으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밖에 의
료급여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그리고 장애인 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있음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 공공부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의 행정시책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
이나 시혜적 은혜가 아니라，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그 기본으로 운용
① 공공책임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이 제도에서 ‘보장기관’이라 함은 급여를 행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
②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란 공공부조제도가 수급권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 저U항）에서는 급여의 기준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
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
③ 보충성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및 재산과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
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자본주의사회에서 생활의 자기책임 혹은 ‘사적 자치의 원칙’은 당연한 것이고，또 때로는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최대한 부양하도록 한 다음 이러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비로

소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
④ 자립지원의 원리
-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되，이들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
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수급자 가구별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