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3강.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제 이론들

33강.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제 이론들

1) 아젠다(Agenda)의 개념

♤ 아젠다(agenda)
-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끓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
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고 이야기됨
- 따라서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
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

2)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존스(Charles 0. Jones)의 이론
- 존스는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을 ‘문제의 정부귀속 단계’(problem to goverment) 로 표현
- 이 과정을 다시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 단계(perception definition), 결집 및 조직화
단계(aggregation organization), 대표 단계(representation) 의 세 단계로 나눔(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Pacific Grove： Brooks/Cole, 1984).
①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 단계(perception definition)
- 문제가 정부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초기 단계가 사건에 대한 인지 및 문제에 대한 정의 단계
② 결집과 조직화 단계 (aggregation organization)
- 문제가 정의되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거나 공통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결집
③ 대표 단계 (representation)
- 대표란 국민과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로 연결하는 활동

<표> 존슨의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이론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 단계	• 문제가 정부에서 다루어지기 위한 초기 단계 •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규정한다.
결집과 조직화 단계	• 문제가 정의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 조직화의 정도 및 조직의 형태 등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표단계	• 국민과 국민들의 문제를 정부로 연결하는 활동이다. • 문제가 어떻게 대표되는가는 대표자와 대표된 자의 문제에 대한 인지상 태 및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대표자로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정치인，신문 및 방송 등의 언론기 관，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 및 클라이언트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2) 아이스톤(Robert Eyestone)의 이론
- 아이스톤은 아젠다 형성과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 사회문제가 집단에
의하여 인지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관여하게 되면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
(social issue)로 성립하고, 더 많은 집단들이 계속 관여함으로써 공공아젠다(public
agenda)의 이슈가 되고, 공무아젠다(official agenda)의 의제로 발전한다는 것
- 그리고 이것을 이슈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음
(From Social Issues to Public Policy, New York：John Wiley and Sons, 1978).
① 사회문제의 인식 단계
- 이 단계는 어떤 문제가 관련된 사회집단에 의하여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해결이 요구되는
상태
② 사회적 이슈화 단계
- 인식된 사회문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거나,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집단들
이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관련 집단들의 이해갈등이 야기되는 단계
③ 공공아젠다 의제 단계
- 아이스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걱정을 공적 근심
(public worry)이라 부르고, 공공의 관심이 지속적이긴 하지만 구체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정부의 행동 대책을 위해 이미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문제들을 기회아젠다(opportunity
agenda)라 부르면서 공공아젠다와는 구별
- 이에 반해 공공아젠다 이슈란 정책결정자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행동이 집중되는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
④ 공무아젠다 의제 단계

- 공공아젠다 이슈들 가운데 이슈기업가들의 활동에 의하여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어 정책결
정이 이루어지는 이슈들을 공무아젠다에 수록된 의제라 함

(3) 콥과 로스(Cobb & Ross)의 이론
- 콥(Roger Cobb)과 로스(Jennie-Keith Ross) 그리고 로스(Mark Howard Ross)는 1976
년에 발표한 논문인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126-138)에서 정책의제 형성과정에 대한
모델(Models of Agenda Building)을 외부주도 모형 (omside initiative model), 동원 모
형 (mobilization model), 내부접근 모형 (inside initiative model) 의 세 모형으로 제시
① 외부주도 모형 (outside initiative model)
- 외부주도 모형은 공식적 정부구조의 외부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슈가제기되고
그것이 공공아젠다를 거쳐 정부아젠다에 오르는 경우
② 동원 모형 (mobilization model)
- 모형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정부기관이나 정치지도자에 의해 먼저 창출되고 그 후에 국민
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공화됨
③ 내부접근 모형 (inside access model)
- 이 모형에서는 이슈가 제기되는 단계에서 이슈가 정부기관이나 정책결정자에 의해 창출
- 관련 공중이나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정책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이 이슈는 일반 공중
에게 확산되지 않고 처리됨

〈표> 콥과 로스의 정책아젠다 형성모형 비교

구분	외부주도 모형	동원 모형	내부주도 모형
전개 방향	외부 —내부	내부 — 외부	없음
공개성	높다	중간	낮다
참여도	높다	중간	낮다
사회 • 문화적 배경	민주적 평등사회	관료적 계층사회	불평등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