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2강.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및 전략들

32강.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및 전략들

♤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형성과정이란 사회복지문제나 요구의 이슈화 과정으로 정리됨
♤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이슈(issue)로 전환되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쏟게 되고 결국 그 문제는 공공정책상의 논점이 됨

1) 이슈의 개념

- 이슈(issue)란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명분을 내세우고 합
리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 존스(Charles Jones): 1984년 에 간행 된『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Pacific Grove：Brooks/Cole. 3rd edition)에서 이슈를 ‘문제에 대한 개념 규
정들 사이의 갈등’(conflict among problem definitions) 이라고 설명

- 넓은 의미에서 이슈란 어떤 문제(problem)나 요구(demand)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
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것을 의미
- 좁은 의미에서 이슈란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이해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

2) 이슈화 과정

♤  이슈화 과정의 의미와 성격
- 이슈화 과정이란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정책행위자들
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
♤  이슈제기자(issue initiator)
- 거스턴(Larry N. Gerston)은 1983년 간행된 그의 책 Making public policy: from
conflict to resolution』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슈제기자(issue initiator가 있고，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는 과정에 도
움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서 이슈유발장치(triggering mechanism)가 있는데，이슈
제기자의 의도적인 노력이나 이슈유발장치에 의해 문제는 이슈화된다고 설명
-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하고자 하는 이슈제기자는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클라
이언트이거나 사회복지전문가인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까닭에 이슈제기자로서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슈유발장치 (triggering mechanism)
- 이슈유발장치는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일상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 국민적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작용

3) 이슈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전략들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 사회복지문제를 정의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정의하되，사회복지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중요성, 시간적 관련성, 유행 가능성, 전파 가능성, 이해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이슈상징의 사용
-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상징은 보통 감정에 호소하는 상징과 이성에
호소하는 상징으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이성에 호소하는 상징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상징의 사용이 국민들에게 사
회복지문제를 각인시키는 데 유리
♤  이슈연계

- 이미 쟁점으로 등장해 있거나, 등장할 수 있는 다른 이슈와 연계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경
우에 쉽게 이슈화할 수 있음

(2)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
♤  문제당사자
- 사회복지문제의 당사자는 사회복지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
-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며 동시에 자신이 겪고 있는 사회복지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종종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로 나타나게 됨
- 그러나 이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을 이슈화할 수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  사회복지전문가
- 사회복지 전문가는 문제당사자와 늘 접촉하는 전문집단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문제에 대
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그러
한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의지도 강한 사람들임
- 이들은 문제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리인 역할과 영향력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
♤  언론
- 일반적으로 볼 때 언론은 사회복지문제의 훌륭한 이슈제기자이며,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복지문제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동원하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
- 그러나 언론이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체로 사회복지문제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이슈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정치인
-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해 정책의제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치인 역시 사회복지문제의
이슈제기자가 될 수 있음
- 이들 역시 언론과 마찬가지로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슈제기자는 아니지만 특히 선거
기간에는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음

(3)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  제도화된 수단
- 사회복지문제를 선거나 합법적인 이익집단의 활동 등 이미 제도화된 통로를 통하여 이슈
화하는 방법
- 선거기간 동안에 후보자의 입을 통해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하거나, 이익집단으로서의 시
민단체나 여성단체가 그들과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한 청원 등 합법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 등이 해당
♤  비제도하된 수단
- 비제도화된 전달수단이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협적 수단이나 폭력의 사용, 또는
시위, 파업 등과 같은 극단적 방법으로 이슈를 정부아젠다 위에 올려 놓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