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0강. 정책과정론에 따른 정책과정의 단계

30강. 정책과정론에 따른 정책과정의 단계

♤ 사회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활동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짐
♤ 정책문제의 인지로부터 대안의 분석 • 결정 • 집행 • 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
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이론을 정책과정론(policy process theory)이라고 함
♤  학자들은 다양한 정책과정론들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정들을 각기 여러 단계들로 분류

1) 라스웰의 7단계 이론

♤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 1902-1978): 1956년에 출간된 「The Decision Proces
s： Seven Categories of Functional Analysis」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정책과정을 정보과정，건의과정，처방과정，발동과정，적용과정，평가과정，
그리고 종결과정 등 7단계로 구분
♤  이러한 정책과정론은 현재에 정형화된 정책과정이론들의 근거가 되었음

〈표 8-1 > Lasswell의 정책과정

단 계	내 용
정보과정	정보를 수집하여 예측하고 기획하는 단계
건의과정	정책대안을 작성하는 단계
처방과정	최종안을 선정하는 단계
발동과정	최종안을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단계
적용과정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단계
평가과정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종결과정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 등을 결정하는 단계

 

2) 디니토의 5단계 이론

♤  디니토는(D. Dinitto, 2000)는 정책문제의 확인, 정책대안의 형성, 정책의 정당화, 정책의 집
행，정책의 평가라는 5단계 정책형성과정으로 설명

3) 길버트와 스펙트 및 테렐의 8단계 이론

♤  길버트와 스펙트 및 테렐(Gilbert, N., Specht, H., & Terrell, P., 1993)은 문제확인，문제
분석，공중홍보，정책목표의 개발，공중지지의 형성과 정당화，프로그램 설계, 집행，평가와 사정이라는 8단계 정책형성과정으로 구성

정책과정의 단계 분류

학자	Dinitto	Gilbert, Specht & Terrell
명칭	정책형성과정	정책형성과정
단계	1. 정책문제의 확인 2. 정책대안의 형성 3. 정책의 정당화 4. 정책의 집행 5. 정책의 평가	1. 문제확인 2. 문제분석 3. 공중홍보 4. 정책목표의 개발 5. 공중지지 형성과 정당화 6. 프로그램 설계 7. 집행 8. 평가와 사정

 

4) 6단계 이론

♤  그러나 다양한 정책단계들도 공통분모를 갖고 있음
♤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참고하여 정책과정을 정책문제의 형성, 정책아젠다의 형성, 정
책대안의 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여섯 단계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