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5강.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의미 및 형성과정

35강.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의미 및 형성과정

1) 정책대안의 의미

- 정책대안이란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과
정
- 정책대안을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정책의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
표 설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들
방법들을 비교 • 분석하는 과정’만을 의미
- 한편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 이는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
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

2)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과정

(1) 사회복지문제와 상황의 파악
① 문제나 욕구의 원인

- 다루고자 하는 사회복지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사회체제 또는 사회변동에 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사람
들의 견해를 파악하여야 함

② 문제의 영향
- 그 사회복지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
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나 영
향을 미치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그 문제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지를 파악하여야 함

③ 문제의 인지범위
- 그와 같은 사회복지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이며，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해결방법을 원하는가를 파악하여야 함

 

④ 문제의 해결능력
- 그 사회복지문제가 개인의 힘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사회적 해결에 드
는 비용이나 자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한 견해들

⑤ 문제의 성격
- 그 사회복지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 중요성을 띠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띠는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의 성격은 흔히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
해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정도, 곧 이슈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됨

(2) 미래 예측 및 목표 설정
- 사회복지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미래에 관한 예측을 통한 정책목
표의 설정이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설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음
① 정책의 대상집단(target group)인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② 정책문제의 특성
③ 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및 성격 : 단일 목표인가, 복수 목표인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는 무엇인가? 거시적인 목표와 미시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 전체적인 목표인
가? 지역에 국한된 목표인가?
④ 다른 목표와의 관계
⑤ 목표가 기초하고 있는 가치

(3)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 분석하여야 함
① 과거의 정책
- 과거나 현 정책은 정책분석가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대안의 원천
- 특히 점증주의적 입장에 있는 정책분석가들은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한 것이 가장 좋은
정책대안이라 생각
-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한 경우 결과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회적，정치
적 변화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

② 외국의 정책사레
- 정책문제로 채택된 사회복지문제에 관하여 이전의 정책 경험이 없는 경우 외국 의 정책사
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정치, 경제적 상황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함

③ 사회과학적 지식
-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분석, 이론 모형에서 만들어낼 수 있음

④ 직관적 방법
- 때로는 정책대안을 주관적 판단 하에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음
- 특히 정책대안에 관한 선례나 전문지식 및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사용
- 그러나 부정확하고 실현불가능한 대안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사람
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

(4) 대안의 비교 분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책대안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기준에서 분석되고 결과를 예측하
며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여 평가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technical feasibility)
-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책대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점에 관한 것
을 의미하지만 보통 집행 가능성을 포함하여 논의

② 정치적 실현 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 아무리 좋은 정책대안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면 또는 집행 시에 주민들의 정치적 반대가 강하다면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고 집행되더
라도 그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③ 능률성 (efficiency)
- 능률성은 효율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책대안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는 것

- 투입이 일정하다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들거나,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
- 보통 사회복지문제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능률성이 중요한 기준

④ 효과성 (effectiveness)
- 자원절약이라는 측면에서는 능률성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사회복지 목표달성도와 관련하
여서는 수단지향적 기준으로 효과성 기준이 있음
- 효과성은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즉 산출(결과)을 최
대한으로 만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

⑤ 사회적 효과성 (social effectiveness)
- 사회적 효과성은 효과성과 비슷한 기준이지만 사회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시행결과
사회적 유대감의 달성 등 사회복지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
-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사회적 효과성이 논의됨

⑥ 사회적 형평 (social equity)
- 이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계층상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는
가에 관한 것
- 사회계층 가운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점에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제기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