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4강.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과 영향

34강.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과 영향

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 참여자

(1) 이슈제기자(issue entrepreneur)
-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슈제기자임
- 이슈제기자는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행위자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2) 이해당사자들
-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문제의 당사자들과 그 문제해결 비용을 부
담하는 기득권자들
- 문제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인 까닭에 사회복지문
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사회복지정책 의제가
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주시하는 집단
- 사회복지비용 부담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
다고 느끼거나 현 체제 속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과 비
교적 비용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 국민

(3) 정책행위자(policy actor)
- 정부아젠다 위에 오른 정책의제를 다루는 사람들

(4) 사회복지전문가
- 사회복지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 해결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및 정치인들에게 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슈화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도록 만
드는 경우에 클라이언트를 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2) 정치체제

- 어떠한 체제든지 체제 자체는 그 체제를 구축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편

향되어 있음
- 그래서 샤트슈나이더 (Elmer Eric Schattschneider，1892-1971)는 체제는 편견의 동원
체’(mobilization of bias)라고 하였는데(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Cengage Learning； Revised edi tion, 1975), 이러한 체
제의 편향성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정책아젠다의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
- 사회복지정책이 가진 자(haves)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have-nots)로의 소득 이전을 특징
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어느 사회든 기득권세력들은 사
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을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
- 결국 사회복지이슈의 경우 기득권세력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슈화가
허용되고 정책아젠다의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눈에 보이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체제의 편향성이라 할 수 있음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 사회복지이슈는 국민 전체와 관련된 이슈 또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이슈가 등장하게 되면
아젠다 공간에서 축출되고 곧 잊혀 버리는 속성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