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7강.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27강. 사회복지재원의 종류

 

♤ 재원의 종류
- 조세，사회보험료 등의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

〈표 7-1 >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

1) 공공부문 재원

♤  조세와 사회보험료
- 공공부문에서 조달되는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조세와 사회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1) 조세(revenue)
♤  정부 일반예산(조세)의 종류

♤  조세의 특징
-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고 세금의 누진적 성향 강함<-소득세가 가장
높고,소비세(부가가치세)가 가장 낮음
- 급여의 보편성: 급여 대상을 넓힐 수 있고(전국민)급여 내용의 보편성 획득 가능
- 재원의 안정성 지속성: 국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예산에 비해 재원의 안정성 및 지속성
높음
♤  조세방식을 통한 사회복지재정 충당의 근거
- 첫째，국가는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
- 둘째，사회복지정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짐. 일반적으로 특정한
재화를 시장에서 생산하게 되는 경우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가 지불하도록 되어있지만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 재화 소비의 편익
(benefit)을 누릴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외부효과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따
라서 이러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복지 또한 국가의 재정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
- 셋째，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
장임금에 의해 발생된 불평등은 국가의 각종 조세제도에 의해 완화되고, 조세를 통해 실
시되는 사회복지정책들은 이차적인 소득분배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
화하는 효과가 있음
- 넷째，대상자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조세방식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국민
들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의 보편성이 증가하게 됨.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를 위해서
는 조세방식의 재정이 필수적임

<표7> 공공재와 외부효과

공공재	♤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로 국가가 일괄 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여겨져 정부의 재정에 의해 국가와 공기업 등이 이뉴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등대, 국방서비스 등) ♤  시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무임승차 현상이 일어날 수 잇으므로 불충분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➀ 경합성: 한 사람이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의미 ➁ 배재성: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유권 또는 재산권에 의해 보장됨
외부효과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또는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 ➀ 긍정적 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 득을 보는 경우(공원조성, 전염병 치료 등) ➁ 부정적 외부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그 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의 복지에 해를 주는 것(공장 폐기물 무단 방류, 자동차 매연->국가가 규제, 별도의 세금 징수)

 

① 소득세 （income tax）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 가운데 누진성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
♤  개인소득세(소득세법)와 법인소득세(법인세법)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
효과가 높음
- 이유는 첫째，기본적으로 부담능력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므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율이 높음
- 둘째，개인소득세는 각종 조세감면으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면제，감면해주기 때문
- 셋째，개인소득세가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누진적이기 때문
② 소비세 (consumption tax)
♤  소비세는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조세로 간접세라 할 수 있음
♤  소비주체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에 대해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비
해 고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이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일반 소비세의 경
우 역진성이 문제 될 수 있음

〈표 7-3> 소비세의 종류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현재 우리나라는 10%로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세 부담에 역진성 문제(부자들 은 다량의 물품을 도매시장에서 구매, 빈자들은 소량의 물품을 소매시장에서 구매 하므로 한단계 이상 더 부가가치세를 납부)
특별소비세	♤  고소득자가 주로 소비하는 소비품에 주로 부과함(사치품, 고가품, 호화주택) ♤ Ÿ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그림7> 부가가치세 부과단계

③ 부세
♤  부세란 개인이 소유하는 부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누진세로 부과
♤  재산세，상속세，증여세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세는 재산세임
♤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이러한 세를 내는 사람도 소수 있고 면제범위가 있어 전체 일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조세저항이 가장 큰 항목
④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조세비용，조세감면)
♤  조세지출은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신에 감면해 주는 것
♤  세금을 거두어들여 다시 집행하는 단계를 거치는 대신 감면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목
표를 이루는 방법
- 아동이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하거나，근로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높이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  조세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조세를 부과하고 이것을 다시 대상자를 선별해 급여하는 데 드
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그러나 조세감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납세액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많은 이득을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인 특성을 가짐

 

(2) 사회보험료(social insurance fee)
♤  사회복지정책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
♤  독일 비스마르크에 의해 첫 도입, 사회보장에만 쓰이는 목적세
♤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세이며, 고정비용
♤  사회보험료는 강제성을 띠며(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됨)，사회보장을 위한 목적세의 특징을 가
지고 있어 사회보장성 조세(social security tax)로 분류
♤  장점
- 사회보험료의 경우 별도의 공공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하여 다른 국가정책 지출과 독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험분산이나 규모의
경제 등으로 보험의 재정안정에 유리
- 본인의 기여분이 되어 향후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에 사용하며, 사회
보험 급여에 대한 권리적 인식으로 조세에 비해 저항이 약함
- 강제가입을 통해 역의 선택(deverseselection) 문제해결 가능
♤  단점
- 조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함
- 보험료 징수에 있어 역진적 측면
-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정률(연금 9%)로 부과하고,
-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의 상한액이 있어 부과로 고소득층 상대적 유리
- 재산에 부과하지 않음
♤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
- OECD 국가의 복지체계는 국민부담률1)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간에 정(+)의 상관관계
가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2)
- 저부담-저복지 국가: 한국, 미국, 스위스, 아일랜드, 호주, 터키, 멕시코 등 - 중부담-중복
지 국가: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체코, 스페인 등 - 고부담-고복지 국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 한국은 국민부담률 26.7%,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10.8%로 OECD 평균 이하
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해당하지만,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50년대 중후반 경에 고부담-고복지 국가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는 OECD 38개국 중 국민부담률이 46.1%로 가장 높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
출 비율도 31.1%로 가장 높은 고부담-고복지 국가

[그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국민부담률 간 관계(2018)

 

2) 민간부문 재원

① 이용자 부담(user fee)
♤  이용자 부담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료 중 본인이 일정한 액수를 부담하는 부분
♤  이용자 부과방식: 정액제(동일금액)<정률제(동일비율)<연동제(소득수준 연동 차등)
♤  소득재분배효과: 정액제<정률제<연동제
♤  이용자 부담이 필요한 이유는
- 첫째，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이용자의 부담
부분은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둘째，정부부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필요.
이용자의 부담금이 사회 복지재정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 셋째，이용자 부담금으로 형성되는 재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넷째，자존심의 손상을 줄이고 자기존중(self-respect)을 높일 수 있음
♤  이용자 부담의 문제점
- 첫째，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둘째，부담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② 자발적 기여 (voluntary contribution)
♤  자발적 기여는 민간(개인，재단，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서 기부자가 직접 자선단체

에 기부하거나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기부
♤  자발적 기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되기 전에는 박애적 동기를 바탕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국가에 따라 혹은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 따라 그 중
요성이 달라지고 있음
-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지만 정부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임 물론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발적 기여가 중상위계층에
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감면도 이들 계층에 적용되는 역진적 문제가 발생
- 또한 기부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기부액수의 변화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이 되기 어
려운 측면도 있음
③ 기업복지 (occupational welfare)
♤  기업복지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용자의 지출로 기업연금，법정퇴직금， 출산휴가，장
학금，사내 탁아제도 등이 있음
♤  기업복지가 민간재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
- 첫째，피고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기업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
하기 때문
- 둘째，기업복지의 제공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피고용자의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높일 수 있음
- 물론 기업의 후생복지가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저임금근로자，비정규직근로자 등과 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불평
등을 강화할 수 있음
④ 가족 간의 이전 (inter-family transfer)
♤  가족 간 이전은 가족，친지，이웃 등을 통한 비공식부문의 재원으로 크게 소득 이전과 비경
제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 이전으로 나눌 수 있음
- 소득이전은 가족 간의 현금이전이나 의료비 대납，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 등
을 들 수 있음
- 서비스 이전은 자식들의 노인 부양，자녀 돌봄，위급한 상황에서의 지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가 대표적
♤  전통적으로 가족구성원의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는 가족 간 이
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국가에 의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음
♤  가족구성원이 위급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시간적，공간적으로 복지 욕구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