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8강. 거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28강. 거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 거시적 차원의 전달체계 구분
-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가，재화나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른 구
분으로서 크게 공공，민간，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거시적 전달체계의 개요와 장단점

〈표 7-4> 거시적 전달체계 구분

구분	공공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혼합복지
주체	Ÿ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Ÿ 개인. 비영리 사회단체,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	Ÿ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분야	Ÿ 소득보장(사회보험과 공 공부조)이 핵심이 되어 보건 의료복지, 주택복 지, 교육복지, 개별사회 복시서비스 등 포함	Ÿ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 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	Ÿ 공설민영, 민설공영
운영	Ÿ 조세	Ÿ 민간자원	Ÿ 조세와 민간자원
대상	Ÿ 전 국민	Ÿ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 격히 적용되지 않는 경 우가 많음	Ÿ 전 국민
장점	Ÿ 보편적, 안정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 가능 Ÿ 국민최저생활을 목표로 함	Ÿ 정부제공 서비스 비해당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Ÿ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Ÿ 동일 종류 서비스에 대 한 선택의 기회 제공 Ÿ 민간 사회복지 참여욕구 수렴 Ÿ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Ÿ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감	Ÿ 시장원리의 장점을 극대 화: 효율성, 경제성, 선 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 성, 융통성
단점	Ÿ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 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율적 수행이 어려움 Ÿ 지역특성과 욕구 반영 미흡 Ÿ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 원, 누락 가능성 Ÿ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 간 연계성 부족 Ÿ 전문인력 부족	Ÿ 재정과 프로그램의 취약 성 Ÿ 전문가의 비율 낮음 Ÿ 서비스의 지속성 저하 Ÿ 서비스 간 연계 부족-통 합적 서비스 제공 어려 움 Ÿ 취약한 지역사회기반 Ÿ 지역사회복지관 난립	Ÿ 민간부문 시장경제의 모 순 나타남: 시장실패, 공 공재 제공의 어려움, 불 평등

 

 

(1) 공공부문-중앙정부
♤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
-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급여자격에 관한 사항과 재원，전달체계 등에 관한 많은 부분을 직접 감독하며 독
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  현대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된 이유
- 첫째，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공재적인 성격（특히 의료나 교육) 이 강하
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체 사회의 효과성 관점에서 볼 때 유리하기 때문
- 둘째，사회보험 같은 특정한 재화는 객체가 되는 대상이 많을수록 위험분산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짐
- 셋째，중앙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가치
를 구현하는 데 유리,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역량 등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상대적으로 중앙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과 인
력의 동원이 유리
- 넷째，중앙정부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조정이 가능하
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유리
♤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문제점
- 첫째，중앙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운 관계로 수
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어려움
- 둘째，독점 공급자인 중앙정부는 경쟁이 없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와 질이 경 쟁시장과 비교해서 뒤떨어질 수 있고，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음
- 셋째，중앙정부는 속성상 지방정부에 비해 관료적이어서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
고 각 지역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지역의 욕구에 융통성이 떨어지게 됨.
- 넷째，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간전달체계
에 비하여 수급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2) 공공부문-지방정부
♤  복지국가 발전과 지방정부 역할
- 복지국가가 발전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 왔으나，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
가 위기론에 직면하게 되자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임
- 미국과 영국 등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국가들임
♤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
- 첫째,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경우 접근성이 좋아 지역 가까이에서 지역민들의 욕 를 더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둘째，재화나 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면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방정부와 경쟁이 성립하여 수급자 측면에서 가격과 질이 개선될 수 있음
- 셋째，지역의 작은 단위로 급여가 제공되므로 관료적인 중앙정부에 비해 창의적인 서비
스，실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기 쉽고 수급자들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넷째，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역의 수급자들이 참여가 쉽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나 입장
이 반영될 소지가 많음
♤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단점
-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불균등과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어 사회통합의 저
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재정적으로 취약한 경우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작용
- 이와 같이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는 중앙정부라는 전달체계，지방정부라는 전달체계를 통
해 공급될 때 각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화의 속성과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  복지국가 위기와 혼합전달체계
- 최근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복지국가 재조정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다양한 형태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일부 보조하여 지방정부 전달체계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룸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규제방법 4가지
① 재정적 규제
- 첫째，범주적 보조금, 항목적 보조금 방식. 조건적 지원(범주적 지원)의 규제로 ‘무제한 매
칭’(unlimited matcliing), ‘제한적 매 칭’(limited matching), ‘넌-매칭’(non-matching) 의
세 가지 방식

 

무제한 매칭	Ÿ 중앙정부가 어떤프로그램의 일정액을 지원하면 반드시 지방정부도 일정 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식
제한적 매칭	Ÿ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에 상한액이 있어 그 안에서 매칭이 이루어지 는 방식
넌-매칭	Ÿ 주어진 항몪에 사용하도록 단순히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

 

- 둘째，포괄보조금 방식. 프로그램을 몇 개의 범주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블럭 그
랜트’ (block grant) 방법으로 이는 세부적，항목별로 지원하는 매칭방식과 대비, 지방정
부의 독립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재
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
- 셋째，일반보조금 방식. 중앙정부의 예산 가운데 일부를 아무 조건 없이 지방정부에 넘겨
주는 방식으로 재정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전달체계에 관한 전권을 지방정부가 가지게
함. 이 방법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가장 높이고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 자율성정도: 범주적 보조금<포괄보조금<일반보조금
② 프로그램 규제
- 재정적 규제는 대부분 프로그램 규제를 동반하게 되어 급여형태，수급자，전달 형태 등에
관한 규제도 따라옴
- 이런 중앙정부의 규제는 명목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전달체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의 단독 전달체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혼합체계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임
③ 수급자 숫자나 욕구에 따른 규제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의 수급자의 숫자나 욕구를 가진 사람
들의 숫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
- 지방정부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상
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함
④ 절차적 규제

-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에 프로그램 진행 절차 등과 같은 수급 과정이나
형태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운영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사회복지적 가치(평등，인권
등)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4) 순수 민간전달체계
♤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순수 민간전달체계의 가능성
- 현대 복지국가에서 재원과 운영 모두 순수하게 민간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개인 부담이 큰 미국의 의료보장이나 가족 간 이전과 같은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통한 정
부의 재정 부담이 존재
-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국가의 의무

 

(5)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  복지국가의 위기와 혼합체계
- ‘복지국가의 위기’라 불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민간부문
의 혼합적 형태로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
♤  사회복지공급의 시장화의 전달체계의 혼합
- 기존의 사회복지공급에 있어 경쟁과 같은 시장기제를 도입하는 ‘시장화’도 진행
- 이런 전달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급여는 대부분 개별적 사회서비스들로서 이런 개별적 사
회서비스는 한 국가 안에서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회복
지 전달체계 중 가장 그 규모가 작음
♤  정부는 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민간부문과 손을 잡으려 하는가?
-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민간부문의 개입으로 시장원리에서의 장점들（효율성， 경쟁
성，선택의 자유，접근성，대응성，융통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민간부문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모순（시장실패，공공재 제공의 어려 움，불평
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정부와 민간부분의 혼합체계는 아직도 제한적인 측면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