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2강.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구성요소

22강.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구성요소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3P)

 

 

▷  길버트와 스펙트 그리고 테렐의 사회복지정책의 4가지 분석틀
- 길버트(Neil Gilbert)와 스펙트(Harry Specht)는 1974년에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Englewood Cliffs：Prentice Hall, Inc.)지필
- 이 책 제4판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4th edition)(Boston:Allyn and
Bacon, 1998))부터는 길버트(Neil Gilbert)와 테렐(Paul Terrell)로 저자가 변경되어 제8
판(Neil Gilbert and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i(8th
edition)(Boston： Pearson, 2013))까지 발간
- 이 책은 행위 경로를 택해야 하는 사안을 네 가지 묶음으로 묶어 이를 선택의 차원
(dimensions of choice), 즉 선택이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들로 제시
- 구체적으로는 길버트와 스펙트 그리고 테렐은 사회복지정책을 급여와 할당의 틀 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이들 급여는 어떻게 전달될 것 인가를 결정하는 원
칙 혹은 지침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에 대한 네 가지 선택의 차원들에 따른 질문 형태의 표현
- 첫째，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What are the bases of social allocations?)
- 둘째，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What are the types of social provisions to be
allocated?)
- 셋째，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What are the strategies for the delivery
of these proxisions?)
- 넷째，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What are the ways to finance these
provi­ sions?)

▷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파악 및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가치 차원
- 평등성，형평성 및 사회적 적절성이 있으며, 이 세 가지 가치와 네 가지 분석영역을 실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적，대항적 가치 지향을 개인주의적 가치 지향과 집단주의적

가치 지향으로 대비시킴（N. Gilbert & P. Terrell, 남찬섭·유태균 역，2007： 12)

▷  4가지 분석틀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 이러한 선택의 차원에 대한 기본이론을 통해 일반적으로 정책이 결정될 때에는 각 네 가
지 선택의 영역，즉 할당，급여，전달，재정에 대해 각기 관련된 원칙들 중 어느 것을 선
택하는가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줌
- 각각의 선택영역과 구체적인 선택의 원칙 또는 기준들은 다음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음

<표> 내용적 구성요소

정책선택의 차원	내용	구체적인 선택
할당(allocation)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귀속적욕구, 보상, 등급분류, 자 산조사욕구
급여(benefits)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현금과 현물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요금 감면, 현금급여, 권력
전달(delivery)	급여를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민영화와 상업화
재정(finance)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조세,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