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1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21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현대 복지국가에서 세 가치의 쟁점
- 자유와 평등 그리고 효율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평등과 효율의 관계는 현대 복지국가

에서 중요한 쟁점
-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사회복지정책은 평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면서도 효율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과 평등，이 두 가치는 언제나 함께 거론되는 주요 쟁점이며, 이
때 평등과 동등한 차원에서 목표로서 언급되는 효율은 배분적 효율을 의미함

♤  파레토 효율
- 20대 80원칙(The Pareto Principle, The 80/20 Rule)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Vilfredo Federico Damaso Pareto, 1848-1923)는 효율을 ‘다른 사람
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고서는 특정 사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규정
- 즉，A의 효용이 증가하려면 B의 효용이 감소해야만 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 상
태로서，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교환만으로 A와 B의 효용이 동시에 증가할 수 없음
- 다시 말하면 파레토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는 자원배분 상태를 변화시켜서 모든 경제주체
의 효용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를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이
라고 함
- 그러나 현실에서 파레토 효율을 충족시키는 완전시장의 조건들은 성립 불가능

♤  시장실패(market failure) 발생 이유
-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며, 이유는 다양함
① 무임승차: 시장경제를 통한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재화의 소비가 경쟁적이
고 배타적이어야 하나 현실에는 재화 소비에 비경쟁적이며 비배타적인 특성의 공공재
가 존재하고, 이 경우 선호를 숨기고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기 쉬움
② 외부효과(externality): 특정한 행위가 시장가격의 변동 없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영
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외부’에서 타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외부효과라고 함
③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선택이 사실상 어려
움,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미리 충분한 정보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선택의 측면에서도 과연 개인의 순전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선
택이라는 것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를 의미, 개인의 선택은 광고，친구나 가족 등과
의 관계，관습과 전통，심지어는 강제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함
- 따라서 위와 같은 원인 때문에 시장기제를 통한 자원배분이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분배보다 반드시 더 효율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분배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기제에서 결정된 배분을 수정하여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
로 함
-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의 효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의 정의’에서 보면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재분
배는 비효율적인 것이 됨
-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 평등적이면서 동시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는 한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평등과 효율의 관계는 대체적일 수밖에 없음
♤  사회복지정책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 검증사례들
① 근로동기의 약화
-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이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
-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의 인적 자본이 향상되고，경제안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근로 동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근로동기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②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조세부담이 증가하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저축 및 투자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비와 저축 행위는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되며 저축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나타남
③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소비자의 선택에 왜곡현상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장기제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는 양 이상으로 불필
요하게 많이 배분되는 자원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
- 그러나 현물이나 서비스로 제공되는 재화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기본적인 것이므로 현물
이나 서비스가 적정한 배분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모두 낭비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적으
로 바람직한 쪽으로 사용되는 낭비는 허용될 수 있는 것임
④ 생산부문 자원투입 축소
-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로 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
원이 줄어 경제성장의 둔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
-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에서 사용되는 인력과 자본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은 아니며, 한편
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이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적으로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