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0강.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의 상충

20강.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가치의 상충

1)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

- 개인이 타인의 의지 혹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타
인 또는 사회에 해를 주는가에 의해 자신의 의지에 의한 행위，즉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
- 이때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그 하나는 개인에게 미치는 해이
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 미치는 해임

(1) 개인에게 미치는 해
▶ 신체적 해
-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신체적인 해를 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행위를
한 사람의 자유는 제한됨
▶  물질적 해
- 특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의 생명
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해는 신체적인 해에 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함
▶  정서적·심리적인 해
- 신체적·물리적인 해는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지만 정서적·심리적인 해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며 신체적·물질적인 해의 경우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결정
되는 반면 정서적·심리적인 해의 경우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으로 결정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따음
- 그렇다고 정서적·심리적인 해를 간과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산업화
사회일수록 정서적 해는 더욱 중요함

(2) 사회에 미치는 해
▶  사회에 미치는 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 한 개인의 자유가 사회 전체에 대하여 집합적으로 해를 줄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사회
에 미치는 해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 특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
① 어떤 행위가 공동사회로서 기능하는 능력에 훼손을 주는 경우로 특정한 행위가 개별
사회구성원에게는 해를 주지 않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해가 되는 경우
② 개별적인 사람들의 행위가 개별적으로는 해가 되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행
위를 하게 되면 해가 되는 경우로 이는 축적된 해(accumulative harms)라고도 함
➂ 성차별，인종차별과 같이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 해를 주는 경우
▶  축적된 해를 막기 위한 조치: 사회보험 의무 가입 규정
- 한두 사람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보험제도 존립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많
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대규모로 위험 을 분산시켜 위험에 대한 보
장과 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됨
- 즉, 의무가입 규정이 없다면 제도의 존립이 어려워므로, 이에 축적된 해를 막기 위해 사회
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음
▶  자유의 한계효용체감의 원리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줄이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
유를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문제 발생
-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근거로 아래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① 첫째，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② 둘째，적극적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이 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효용보다 더
클 수 있음
- 이를 ‘자유의 한계효용체감의 원리’라고 하는데，사회적 약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해
개인이 가진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일부 사람들이 소극적 자유를 잃어버리더라도 적은 자유를 갖고 있던 사람의 적극적 자유
가 그보다 늘어난다면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자유의 양은 커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한 상태가 됨

2) 자유와 평등 그리고 효율의 관계

Ÿ 자유와 평등，효율의 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존재
- 개인의 자유나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평등이 손상되기 쉽고，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
나 효율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효율의 조화가 요구
됨
- 즉，자유는 대체로 개인주의，다원성，경제적 효율，생산성，창의성，실적주의(實績 主
義) 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평등은 집단주의，사회통합，배분적 정
의，복지，공동체 등의 개념과 가깝게 연계되어 있음
- 따라서 양자의 조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적절한 질서와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