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4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24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에서 활용되는 급여형태들로는 현금과 현물 이외에도 바우처, 기회, 서
비스, 권력을 들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현금과 현물이 있음

1) 현금급여(cash benefits)

- 현대 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현금
형태의 급여(cash benefits)임
- 국민연금，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은 모두 현금으로 급여가 제공됨

 

<표6 > 현금급여의 종류

종류	수급자선정 기준	사례
보편수당	인구학적 조건, 자산조사	• 아동수당, 기본소득 • 기초연금(소득하위70%), 대학생을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하위 80%)
사회보험급여	기여금납부 및 기타 수급조건	• 건강보험(요양비), 장기요양보험(특별현금급여) • 국민연금(노령, 장애, 유족 연금), 고용보험(구직수 당), 산재보험(간병, 장애, 유족 급여)
공공부조급여	자산조사	• 생계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통장의 내 일키움장려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청년저축계좌의 근로소득장려금
재량적 현금급여	수급규정과 전문가 판단	•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 주거, 교육비)
환급세액공제	자산조사, 근로조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장점
- 첫째，수급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두번째，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보장하며 수급자에게 ‘소비의 강제화’를 요
구하지 않으므로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셋째，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함. 현물급여의 경우 급여를 받
거나 소비할 때 수급자에게 낙인(stigma)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넷째，현금급여는 또한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적게 소요됨. 이는 현물
급여의 보관，관리，유통 등의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

 

2) 현물급여(in-kind benefits)

- 현물급여(in-kind benefits)는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이
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
어짐
-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주로 쌀이나 옷 등 의생활과 식생활 그리고 주생활 등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의 물품들이 현물로 지원되고 있음
♠  ‘선택의 자유 vs 정책 효과성’외에 현물의 경우 급여형태 선택의 효과가 다름
- 일상재화분야급여의 현물 지급시: 낙인 발생-> 현금 및 바우처 전환 추세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형태)
- 서비스 분야 현금지급시 불평등 발생-> 현물급여가 불평등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

 

♠  장점
- 첫째，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현금급여의 경우 현금의 오용 또는 남용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물급여의 경우 대상자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집중
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 둘째，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음. 현물급여
의 경우는 현금급여에 비해 효과가 가시적으로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선호
하게 되고，관리하는 관료의 경우도 자신들의 조직을 확대 또는 유지할 수 있어 정치적으

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 셋째，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서 프
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음

<표 6> 현금·현물 급여의 장단점 비교

	현금급여	현물급여
장점	• 수급자효용(만족감)을 높이고, 존엄성 유지 •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높일 수 있음 • 운영효율성이 높음 • 낙인효과가 낮음	• 정책의 사용처가 제한되어 목표효율성(대상 효율성)이 높음 • 사용의 남용, 오용을 줄여 정책 효과성 높 여줌 • 정치적 측면에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곳 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정치적으 로 선호됨
단점	• 목표효율성이 낮음, 오용과 남용의 가능성 • 개인의 효용은 높일 수 있으나 사회적 효용 감소	• 낙인효과높음 • 현물의 보관, 유통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 운영효율성 낮음

 

♠  우리나라 현물·현금급여 구성
- 현금보다 현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에 해당

[그림] 국가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현물·현금 급여구성(2017)

 

3) 바우처(voucher)

- 바우처는 일정한 용도 내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바우처는 이 두 가지 급여형태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절충적 급여형태임
- 그 예로 우리나라의 무상보육이나 미국의 푸드스탬프(Food Stamp)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음
-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도입 시행

바우처제도

♠  장점
- 바우처는 속성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고，재화나 서비스 공
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바우처는 현물급여의 장점인 정책의 목표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현물급여보다 수급
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또한 운영비용도 적게 소요됨
- 그러나 바우처는 ‘중간적 성격’으로 인해 지지세력이 크지 않아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기제
에서 강한 지지를 받지 못해 선택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4) 기회 (opportunities)

- 기회(opportunities)는 현물이나 현금처럼 어떠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급여
형태이고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음
- 대부분 고용과 교육에서의 기회 중요시
- 사회적 불이익 집단(소수인종, 노인, 장애인, 여성)들에게 유리한 기회(진학, 취업, 진급)을
주어 부정적 차별에 보상
-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기회 불평등을 제
거하자는 의미로 해석 가능
- 영구임대 입주 기회, 장애인의무고용제, 청년고용할당제, 국가유공자 가산점, 농어촌 할당
입학 등

 

♠  장점
- 기회급여 형태는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접근 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기회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는 급여형태임

5) 서비스(service)

- 서비스(service)란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한 거택보호，상담，사례관리，직업 훈련
등과 같은 제반활동을 뜻함
- 서비스는 무형의 급여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렵고 서비스 제공 시기 또는 서비스 제공
자의 가치관이나 전문성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보임

6) 권력 (power)

- 권력(power)이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
- 권력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처럼
쓰이지도 않지만 현물，서비스，기회의 형태보다는 폭넓은 사회경제적 선택을 제공
- 이런 의미에서 권력은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 부여, 운영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
- 복지제도, 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획득 가능
-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을 수급자로 채우지 않는 한 부여된 권력은 형식에 그칠 우려 있음

<표 6> 급여형태들의 특성

급여 형태	의미	장점	단점
현금	- 급여가 금전으로 제공 - 국민연금급여,공공부조급 여	- 수급자 효용 극대화 - 자기결정권 보호 - 인간의 존엄성 유지 - 운영효율성 높음	- 용도 외 사용가능성
현물	- 현금 이외의 형태로 제공 되는 물품급여	- 정책 목표 효율성 높음 - 납세자의 정치적지지 -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	- 선택의 자유 제한 - 많은 운영비용 소요 - 낙인감
바우처 (증서)	-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 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 롭게 이용하는 이용권 - 미국의 식품권, 장애인활 동보조 바우처, 산모도우 미 바우처 등	- 서비스 공급자 간의 효율 적 경쟁 유발하고, 수요자 선택권 보장 - 현금과 현물의 장점(소비 자선택권+목표효율성) - 용도 외 사용을 막음	- 중간재 성격으로 정치적지 지 낮음

 

기회	- 사회생활의 기회제공 및 불평등 제거(고용, 교육) - 장애인 의무고용, 특별입 학	- 접근가능성을 높임	- 기득권자들의 합리화를 위 한 수단에 이용
서비스	-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되는 활동 - 거택보호, 상담, 사례관 리, 직업훈련 등	- 수급자의 욕구 휴먼서비스 (human service)를 통해 충 족	- 표준화, 질(quality)관리의 어려움
권력	- 재화와 자원통제의 영향력 의 재분배(의사결정 참여)	- 정책의 내용이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정	- 명목적 참여에 그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