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3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23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대상: 사회적 할당

 

♤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사회적 할당
-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로 인해 복지가 향상될 대상(수혜자)이 누가 될 것인가를 반드시 규정해 놓아야 함
(Gilbert, N. & Terrell, P. 2005)
- 따라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며，그와 연관된 용어가 “할당”임
- 할당이란 ‘몫을 갈라 나누다’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사회복지정책에 있어 몫을
나눌 대상은 특정 개인으로부터 사회 전체 또는 국민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구분
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
- 누구에게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원칙은 매우 다양하
고，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 이란 바로 이들 다양한 기준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
인 원리를 가리킴

♤  사회적 할당(saial allocation)을 정할 때 적용되는 원칙
-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라는 전통적인 원칙이 가장 일반적
- 길버트와 테렐(2005)의 네 가지 원칙
- 송근원과 김태성(2003)의 여섯 가지 할당의 자격조건

1)전통적 할당의 원칙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적 특성
- 사회복지정책 대상자 수급자격에 관련된 원칙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분법 (the
universal-selective dichotomy)에서 시작됨
- 보편주의는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고，선별주의는
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 역사적으로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선별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 간의 끊임 없는
논쟁이 있어왔음
♤  보편주의자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 또는 특별한 곤경에 처한 사람들만 당면하
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당면한 문제, 즉 사회 전체의 대응이라고 보았음
- 보편주의자들은 우리가 정치적 권리를 당연시하듯이 이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인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  선별주의자
- 반면에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개인과 가족은 그러한 혜택을 받
을 욕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
- 선별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급여보다는 욕구가 증명된 사람, 즉 빈민
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를 선호

 

구분	보편주의	선별주의
의미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모든 사회적 위험은 보편적인 것	-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기준(자산, 소득) 에 따라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원칙	- 권리보장(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 게 복지권을 부여함), 사회복지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야 함 - 사회통합(기여자와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음)	-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개인의 욕구가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	- 모든 시민	- 자산조사에 의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람
장점	- 최저소득 보장(빈곤예방) - 수혜자에게 낙인을 가하지 않음 - 운영 효율성(행정 절차 용이) - 사회적 효과성 - 시혜의 균일성 유지 - 정치적 장점 중시	-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집중 - 자원낭비를 줄임 - 적은비용: 비용의 효율성
단점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 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	- 수급자에게 심리적·사회적인 낙인을 줄 수 있음 - 운영효율성 낮음(행정비용 많이 듬)
정책 예시	- 사회수당(노인, 아동, 장애인) - 사회보험(산재, 건강, 국민연금, 고용, 장기요양)	- 공공부조(국기법, 의료급여, 긴급복지지 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논쟁의 구체적 쟁점으로서의 사회적 효과성 VS. 비용효과성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와 같은 추상적인 원리들이 구체적인 정책선택 문제에 적용될 때 그
둘 간의 논쟁은 대개 어느 것이 사회적 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이 있는가，사회적 효과성
과 비용효과성이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치의 실현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정책요소와 관련된 가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됨

2)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할당 원칙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분법은 대상자 선정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를 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은 이런 이분법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2005)은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귀속적 욕구，보상，진단적 차등，자산조사욕구의 네 가지로 나누었음

 

(1) 귀속적 욕귀(attributed needs)
-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s)에 의한 할당원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
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사람들(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
당원리
- 이러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짐,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등 또는 인구학적
조건으로 할당
- 자산조사없이 인구사회학적 기준, 낙인 없고 행정비용 줄어드나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등과 같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노동자·아동과 같
이 특정한 집단구성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보편주의(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

(2) 기여, 보상(compensation)
- 보상(compensation)에 의한 할당원리는 사회적·경제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들의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할당원리
- 전자는 퇴역군인이나 사회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 등，후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시 재개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고엽제 피해자, 국가유공
자, 의사상자 등이 해당

(3)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s)
- 진단적 차등(diagnostic differentiations)에 근거한 할당원리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대
상선정을 의미
- 각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혹은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할당원리
-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애정도 등

(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means-tested needs)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means-tested needs)에 기초한 자격조건이란 한 개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을 판정하는것을 말함
- 사회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로 경제적 조건에 의해 결정
- 자원 낭비가 적으나 낙인 발생 우려가 큼
- 예를 들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해당
-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

 

〈표 6-3> 대상자 선정과 욕구판단 기준

구분	대상자	욕구판단 기준	사례
귀속적욕구	특정한 집단, 계층, 지 역구성원	전문가 기준의 규범적 판단	노령수당과 아동수당 영국의 NHS
보상	사회보험 가입자, 국가 유공자 등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사회보험과 각종 보훈 제도
진단적 차등	장애인 등	전문적 등급 분류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보조
자산조사욕구	빈곤층	경제적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할당의 원리와 사회복지의 개념
- 길버트와 테렐은 이러한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을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에 대입하여 기술
- 〈표 6-3〉에서 보듯 귀속적 욕구는 사회 제도가 부적절하게 작용할 경우 정상적인 과정
으로서 욕구가 발생한다고 보는데，이 경우 급여자격은 특별한 상태나 장애에 대한 세밀
한 조사에 기초하기보다는 아동·지역주민 등과 같은 지위에 따라서 결정
- 보상은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진단적 차등과 자산조사욕구는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
념에 가까움
- 보상은 급여자격이 개인의 조직 내 지위에 따라 정해지고，진단적 차등과 자산조사 욕구
는 급여자격이 개인의 장애 여부나 소득규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표 6-4〉할당의 원리와 사회복지의 개념

3) 급여대상의 자격조건

- 할당의 원칙을 송근원과 김태성(2004)은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세분하여 할당의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
① 거주 여부，거주기간，그리고 시민권
- 급여의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나라 혹은 한 지역의 거주 여부
- 이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하나는 거주 여부가 유일한 자격조건인 경우
와，또 다른 하나는 거주 여부가 다른 자격조건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임
② 인구학적 조건
- 사회복지 급여자격의 두 번째 조건은 인구학적 조건으로 이것도 크게 둘로 분류할 수 있음

- 하나는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다른 조건을
함께 갖추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음
- 전자의 경우 노인이면 누구나 급여자격을 주는 보편적 연금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소
득/자산조사의 조건도 필요한 범주적 공적 부조 프로그램과 기여의 조건도 필요한 사회보
험을 들 수 있음
③ 기여
-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조건으로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 기여임
-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하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보험료 납부라는 형태의
기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말함
④ 근로능력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볼 때，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된 자격조건
은 근로능력 여부임
- 1601이년 영국의 빈민법에서도 사회복지 급여의 자 격조건은 근로능력 여부를 사용
- 근로능력과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 존재
♤  첫째, 국가에 따라 근로능력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름
♤  둘째, 근로능력 여부가 사회복지정책 급여자 격이 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하나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이 자격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경우이고，다른 하나
는 다른 조건이 겸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셋째 위와는 반대로 ‘근로능력이 있어야만’ 혹은 ‘근로능력이 있어도’자격이 되는 경우임
⑤ 소득/자산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제도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의 대상을 선정
하는데，다양한 급여자격의 소득수준을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결정
- 하나는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다른 하나
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결정
⑥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 사회복지정책의 마지막 자격조건은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임
- 이것은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를 받기 위하여 다른 조건(대표적으로 소득/자산조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사와 같
은 전문가나 행정 관료의 판단이 필요
-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에 의한 자격결정은 욕구 여부가 ‘개별적’으로 결정됨

 

〈표 6-5> 급여자격 기준의 종류와 정책 사례

급여자격 기준	정책 사례
거주 여부	NHS(영국의 전국민보건의료서비스)
인구학적 기준	가족수당/아동수당
기여	각종 사회보험
근로능력	장애수당/직업훈련
소득 및 자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전문적 행정적 판단	장기요양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