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7강. 티트머스, 퍼니스와 틸톤, 미쉬라, 에스핑-앤더슨 등의 복지국가 유형

17강. 티트머스, 퍼니스와 틸톤, 미쉬라, 에스핑-앤더슨 등의 복지국가 유형

1) 티트머스의 유형

- 티트머스(R. Titmuss)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첫째，‘잔여적’ 유형，둘째，‘산업상 업적과
수행능력’(industrial achievement perfonnance) 유형，셋째，'제도적 재분(institutional
redistribution) 유형으로 구분
- 잔여적 모형은 사회복지에서 국가보다는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강조
- 산업상 업적 및 수행능력 모형은 사회복지의 제공이 시장에서의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으
며,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근로실적(work record)을 사회복지 급여 제공의 기준
으로 보고 일을 많이 오래 할수록 건강보호, 주택，소득보조 등과 같은 사회복지급여를
더 많이 받게됨
- 마지막으로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보편적 복지제공을 강조
-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중요한 통합기제로 간주하고 욕구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장 외부에서
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따라서 국가에서 근로실적 등의 기준보다는 국민의 욕구에 따라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퍼니스와 틸톤의 유형

- 퍼니스와 틸톤(Fumiss & Tilton)은 복지국가를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 보장국
가(social security state)와 사회복지국가(social welfare state)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으며，이 중 사회보장국가와 사회복지국가가 복지국가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1) 적극적 국가
- 적극적 국가는 복지국가 유형 중 가장 초보 단계로서，정부의 일차적인 역할이 경제적 안
정과 재산 소유 및 이익을 보장하는 것 빈곤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체로 경제성장에 대
한 장애요소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사회보험 제도가 선호됨
- 사회보험제도는 본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정부의 지출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으며，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직적 재분재가 아닌 수평적 재분배여서 정책 시행에
부담이 덜하다는 것임
- 또한 사회보험의 가입조건인 보험료 지불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음

(2) 사회보장국가
- 사회보장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생활에 대한 최저수준(national niinimum)의 복
지를 보장하 국가를 말하며，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이 있음
- 사회보험제도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충
- 누구에게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 복지국가 모형보다 진보된 형태로 평가

(3) 사회복지국가
- 사회복지국가는 최저수준의 생활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경쟁원리에 맡기는 사회보장국
가를 비판하면서，모든 국민들의 평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가
- 이를 위해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치활동 참여를 촉진
- 정부는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용정책이나 임금정책을 실시하고，사회복지제도는
최하 계층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고안
-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국가로 스웨덴이 있음

3) 미쉬라의 유형

- 미쉬라(R. Mishra)는 복지국가 유형을 ‘분화된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와
‘통합된 복지국가’(integrated welfare state)로 구분
- 영국과 미국을 서로 다른 복지 국가 유형으로 구분한 티트머스 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영
국 과 미국 모두 ‘분화된 복지국가’로 보았음. 즉，양국 모두 자유시장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익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다원주의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와 복지는 구분되어 있다고 봄 그리고 영
국외의 유 럽국가들은 조합주의라고 알려져있는 정치·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국가에서는 정부，사용자，노동자가 상호 협력하여 경제를 규제하고 사회복지를
종합적인 경제 및 사회정책의 일 부로 통합적으로 운영
-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등이 가장 대표적인 통합 된 복지국가로 볼 수 있음

4)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은 그가 개념화한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정도，
계층화(stratification)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보수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 welfare state),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세 가지로 구분
- ‘탈상품화’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서도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 탈상품화 지수는 연금, 건강보장，실업보장 제도들에 대해 ① 평균임금 대비 최저 급여액
의 비율，② 평균임금 대비 평균급여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의미)，③ 급여 수급자격 요
건(요구 가입기간)，➃ 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중，⑤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
비율 등으로 구성
- ‘계층화란 ‘복지제도는 사회관계를 배열하는 힘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복지제도 이후의 재
배열된 사회관계를 의미

(1) 자유주의 복지국가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의 효과가 최소화된 국가로서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이 있음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고전적인 자본주의 모습에 가장 부합하는데，시장의 역할이 중심적
이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제한되어 있어 탈상품화와 복지재분배의 효과가 미약

(2) 보수주의 복지국가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가족주의적 요소가 강하여 사회적 연대의 진원지는 가족이고 국가는
이러한 가족의 특성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
- 보수주의 국가 는 오스트리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이 있음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가장 강하며 스웨덴，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노르웨이 등
을 예로 들 수 있음

5)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유형론

-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aive)은 복지국가 유형의 분석단위로서 젠더관계
를 고려하는 연구시각
- 젠더(gender)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관계를 중요시
하는 개념

(1) 에스핑-앤더슨 유형 분류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성인지적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에스핑-앤더슨의 탈상품화 개념은 국가의 복지정책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주장
- 다시 말해 성인지적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여성의 다양한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여성주의자들인 앤 올로프(A. S. Orloff)나 메리 데일리(Mary miy)가 대표적 학자들
- 올로프(A. S. Orloff)는 탈상품화 기제가 정상취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남성 생활주기에
기초한다는 것에 주목
- 시장 밖 여성이나，집단으로서 가족이나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탈상품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했으며 나아가 남성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참
여는 여성의 무임금 재생산 노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함을 주장
-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에스핑-앤더슨은 1999년 저서에서 여성의 가족의존성을 완화하
고 경제적 자율성을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가족화 개념을 추가
- 그리고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시장에 의한 탈가족화보다 국가에 의한 탈가족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에스핑-앤더슨이 후에 탈가족화라는 지표를 추가한 것에 비하여 여성주의 학자들은 젠더
를 고려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 첫 번째 기준은 사회정책적 행위로서 소득보장과 대인복지서비스 제공 근거가 어디에 있
느냐를 보는 것임
- 소득보장과 대인복지서비스 제공 근거가 시민으로서 권리인지，노동시장 참여의 대가인
지，혼인에 의한 것인지，가족을 구성했기 때문인지，사회구성원으로서 갖는 욕구 중 어
느 것인지를 살펴봐야 함
- 두 번째 기준은 서비스 제공 결과 여성이 시장과 결혼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 가구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복지국가체제가 지원하는가 하는것，세 번째 기준은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성，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과 취업을 병행할수 있는 지원체제 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한 내용임
① 루이스와 오스트너 (Lewis & Ostner) 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루이스와 오스트너는 복지국가들을 국가의 부양규범，즉 성역할에 대한 관념의 강약의 정
도에 따라 강한 부양자모델，온건한 부양자모델，약한 부양자모델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
류
② 세인스베리 (Sainsbury)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세인스베리는 부양규범과 함께 돌봄 노동을 기준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유형，성별역할분
리 유형，임금노동자-돌봄노동자 유형으로 구분
③ 파우-에핑어 （Pfau-Effinger）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
- 파우_에핑어는 성역할분업의 평등 정도에 따라 가족경제모델，남성부양자 전업 주부모
델，여성 파트타임 돌봄 제공자모델，이중부양자/국가돌봄 제공모델，이중부 양자/ 이중
돌봄제공자모델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