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8강.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의 개념과 유형

18강.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의 개념과 유형

1) 목표의 개념

♠ 정책 구상이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 정책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
-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면 정책의 내용이 혼란스러워지며，그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짐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위한 선행조건
- 첫째，목표와 목적의 구분, 일반적으로 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반면 정책의 목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조작적이어서 직접 측정이 가능
예시) 정책 목적: ‘고용안정성 제고와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 목표: ‘5년 안에 청년 취업률을 OO%까지 증가시키고 비정규직 비율을 OO%
까지 낮추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월소득을 OO 이상으로 향상시킨다’
- 둘째，구체적인 대상 집단의 명확화
- 셋째,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별

2) 목표의 다양한 유형들

(1)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  장기적 목표
- 장기적 목표는 그 실현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장기적 목표는 정책 산출과 관련된 여
러 가지 변화 요인들에 관해 미리 정확히 판단하고，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설정되
어야 함
♠ 단기적 목표
- 매우 구체적이고，실현 가능하도록 구상되어야 하며，단기적 목표들의 실현을 통해 장기
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 목표와의 연관 속에서 기획되어야 함

(2)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  공표된 목표(manifest objectives)
- 공표된 목표는 정책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명목적 목표를 의미
-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공표된 목표만을 분석할 경우에는 정책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

♠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목표 (latent objectives)
- 숨어 있는 목표는 정책이 명시적으로 목표를 표출하고 있지 않아 표면적으로 파악하기 어
려운 목표를 의미

(3)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  의도한 목표 (intended objectives)
- 의도한 목표는 특정한 정책의 대상，효과 등과 관련하여 정책입안 초기에 미리 의도했던
목표를 의미
♠  의도하지 않은 목표(unintended objectives)
- 의도하지 않은 목표는 정책집행과정에서 마치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
난 부수적인 결과로 확인 가능한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