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6강. 복지국가의 발달이론

16강. 복지국가의 발달이론

1) 산업화 이론

♠ 내용
- 산업화 이론(industrialization theory)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복지도 발전하
게 된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 (Wilensky) 와 르보 (Lebeaux)임
- 산업화 이론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은 배제하고 경제，사회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
복지정책의 구조나 내용은 유사하다는 주장(수렴이론)
- 따라서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체제의 요소보다는 산업화 요소，즉 경제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한계
-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이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이론이기도 함
- 우선 기술 및 경제가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결정론적
이며, 사회복지정책이 가치에 따른 선택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
- 또한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차이는 설명할 수 있지만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국가들 간의 사회복지 수준의 차
이는 설명하지 못함

2) 독점자본 이론(monopoly capitalism theory)

♠  내용

- 네오마르크스주의 (neo-Marxism) 계열의 이론으로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나 그 이론
적 뿌리를 두고 고도화된 독점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
한 독점자본 이론은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 첫째，도구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들이 경제조직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부문의 독점에 힘입어 정치조직에도 자본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따
라서 국가의 역할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 들어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위기나 전쟁과 같은 사회 혼란이 있는 경우 자본가들에게는
자본 축적의 위기가 되므로 이들이 노동력 재생산의 확보를 위해 국가에 영향력을 미쳐
사회복지정책을 형성，발전시킨다는 설명
- 둘째，구조주의 관점에서는 독점자본가들이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도구화하기 때
문이 아니라 독점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그 자체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자본가의 이익과
합치될 수밖에 없음
-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도전과 확장은 자본주의에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민들을 포섭하고 국가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legitimation)을 설파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
- 이때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자계급을 통합하거나 분열시키게 됨
- 독점자본 이론은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자본주의를 통해 분석하게
해주며, 또한 복지국가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가능하게 함
♠  한계
- 첫째，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데 지나치게 경제구조 결정론에 의지하고
있음
- 둘째，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을 무시하고
- 셋째，고도 산업자본주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이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너무 거시적이며 이러한 개념들을 증명 또는
반박하는 경험적 조사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음

3)사회민주주의 이론

♠  내용
- 사회민주주의 이론(social democratic theory)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독점자
본 이론처럼 자본가의 이익 추구의 결과로 보는 것과 달리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 확대의
결과로 봄
- 산업화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난 노동 계급이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동을
통해 조직화되고，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사회
권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
-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의하면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7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
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 ① 보통선거권 도입，즉 노동계급으로의 선거권 확대，②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
당의 발전，③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동，④ 우익정당의 약화，⑤ 지속적인 사
회민주당의 집권，⑥ 지속적인 경제성장, ©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언어，인종

적 분열의 약화
-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산업화 이론，독점자본 이론에서 경제적 변수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설명을 폭을 넓혔다고 볼 수 있음
♠  한계
- 많은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프로그램들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 반
대세력(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현대에 들어 노동자들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성과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 과연 전통적인 노동자계급만을 위한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함

4) 이익집단정치 이론

♠  내용
- 이익집단정치 이론(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힘
에 초점을 맞춤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서 관련 이해 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을 국가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봄
- 이익집단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지하는 정치가들과 그들의 표를
맞바꾸는데，즉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각기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활동들의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국가는 이러한 다양하고 상충된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중재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임
♠  한계
- 한계점으로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힘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다 원주의에
기반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는 설명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설명
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선거경쟁이라고 설명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사회복
지 지출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거경쟁 외에도 해당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
건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5) 시민권론

♠  내용
-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론으로, 대표적 학자는 마샬(T. H. Marshall)로 그는 사회적 불평
등이 어떻게 시민권으로 발전하게 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시민권의 요소를 공민
적，정치적，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여 설명
- 시민권 중 공민권은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언론·
사상·신앙의 자유，재산과 계약의 자유 그리고 정의에 대한 권리 등을 말함
- 정치권은 선거권 등과 같은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하고，사회권은 사회 속에서 시민화된

생활과 경제적 복지를 보장받는 것임(라메쉬 미쉬라，남찬섭 역，1996).
- 이러한 권리는 공민권에서 정치권으로 그리고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다고 보았음
- 결국，마살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계급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
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게 되었고，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봄
♠  한계
- 시민권론에 따른 평등한 분배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경쟁
을 바탕으로 자원이 분배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의 한계를 가짐
- 시민권에 따른 사회복지는 법에 기초한 사회복지만을 의미할 수 있기때문에 기업복지，민
간복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정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음

6) 사회양심론

♠  내용
-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은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주로 받아들여
졌던 이론으로，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정책
의 형성과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는 이론
-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고 빈곤층의 열악한 경제적·사회적 상태가 세상에 알려지
면서，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개발되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간다
고 봄
♠  한계
-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을 이타주의에 기반한 자선활동으로 간주하는 사회양심론은 사
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정치적 변수 등을 간과하여 협소한 분석을 제공
- 사회복지정책의 인도주의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음

7) 음모 이론

♠  내용
- 음모 이론(conspiracy theory)은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
지정책의 주 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
- 대표적인 학자는 피븐(F. Piven)과 클로와드(R. Cloward)가 있으며 이들은 사회복지제도
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빈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봄
- 사회복지는 사회적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빈민에 대한 억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
- 지배계층의 정당성 확보，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도입되거나 확대되
는 것으로 복지정책 집행의 결과는 평등의 원리와는 거리가 있음
♠  한계
- 사회보장법이나 특수계층(장애인，노인，유족 등)을 위한 사회복지도 모두 사회통제의 수
단으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어 오히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 일반적인 기초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8) 엘리트 이론

♠  내용
- 엘리트 이론(elite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이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소수의 지도자 또는
개인에 의해 마련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모스카(G. Mosca)와 파레토(V.Pareto)가 대표적
인 학자임
- 이들은 사회를 엘리트와 대중으로 구분하고 엘리트들은 특별한 인맥，학맥 그리고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정부를 통제하고 권력을 향유하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봄
- 특히 엘리트들은 서로 동류의식을 가지고 서로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이익
을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호나 가치를
따르고 사회적으로 우월한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

9) 확산 이론

♠  내용
-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으로，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그리고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봄
- 즉，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 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각 나라들은 선진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모방하는 것임
- 대표적인 학자로는 타이라와 킬비(Taira & Kilby), 콜리어와 메식(Collier & Messick) 이
있음
- 콜리어와 메식(Collier & Messick, 1975)은 1975년에 발표한 'Prerequisites versus
Divi sion’ 이라는 논문에서 전 세계 59개국을 분석한 결과，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았던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선진 복지국 가들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했다는 사실을 확인
- 타이라와 킬비(Taira & Kilby)는 유럽 대륙 국가들이 비유럽 국가 및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앞선 시기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축한 것이 지리적 접근성 때문이라며 사회
복지정책의 발전과 지리적 위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
- 즉，정책의 확산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되는 위계적 확산 (hierarchical
diffusion)과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이 대표적
확산의 유형이라 볼 수 있음Collier & Messick, 1975)
♠  한계
- 근대화가 먼저 이루어진 영국보다 독일에서 먼저 사회보험제도가 만들어지는 등 현실에서
는 확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여 정책의 모방을 통한 확산이 사회복지정책발
전의 근본 동기가 되는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