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5강. 복지국가의 개념 및 성립조건

15강. 복지국가의 개념 및 성립조건

1) 개념적 정의

♠ 일반적 의미
-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라고 하면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 예
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말함
♠  최초의 사용
-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41년경 영국의 개혁적인 성공회 대주교 윌리엄 템플
(William Temple)이 그의 책 『Citizen and Churchman』(1941)과 『Christumity and
the Social Order』(1942)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그는 “히틀러(Adolf Hitler)의 독일
은 국민을 전쟁으로 내모는 전쟁국가(warfare state 또는 power state)인데 반하
여，영국은 국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뜻한다.”에서 사용
되었음
♠  학자들의 정의
- 윌렌스키(Harold Wilensky)는 복지국가를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보
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국가라고 규정( Wilensky, Harold,
1975)
- 티트머스(Richard Titinuss)는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국가라고 규정
- 미쉬라 (Ramesh Mishra, 1990)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국민최저수준의 삶(national
mininmm standards)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정의.
♠  종합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학자들의 개념을 모두 종합해 보면 복지국가란 첫째，
‘수정자본주의’ 경제제도，둘째，‘민주주의’ 정치제도，셋째，국민최저수준의 보장，넷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함

2) 복지국가의 성립조건

♠  복지국가 성립을 위한 4가지 조건
① 첫째，평화의 보장: 어떤 나라이든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국민의 복지보다 안보에 더
주력하게 될 것임
② 둘째，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
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기회의 균등뿐만 아
니라 교육，법의 보호 등 복지사회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요건들이 갖추어져서 단순
한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서 배분을 통한 어느 정도의 결과의 균형까지 이루어져야 복
지국가가 성립될 수 있음
③ 셋째，혼합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를 경제제도로 추구: 자본주의는 소
득분배의 불균등과 빈부격차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사유재산제도와 이윤추구보장은 그대로 지속시
키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으로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확대와 저임금 해소
등을 실천
④ 넷째, 국가의 사회복지 관련 책임수행 정도를 고려할 때 국민 개개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출비용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함

♠  복지국가로 평가받기 위한 네 가지 구성요소
① 첫째，제도의 종류가 국민 개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함
② 둘째，다양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국민 전체
를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인지 제도적용의 범위도 고려해야 함
③ 셋째，제도를 통한 혜택의 수준 정도도 국민 개개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정도로 충분
하여야 함
④ 넷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