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3강.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과 특징

13강.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국가별 흐름과 특징

 

1) 독일

- 19세기 초·중반 이후 독일의 노동자계급(the proletariat)은 그 조직력이나 혁명적 열기에
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
- 노동자계급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노동당을 결성하였고，이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는 매
우 높았음
- 이런 노동자계급의 급속한 정치적 발전에 비스마르크는 탄압과 회유라는 두 가지 전술을
채택
- 탄압은 1878년에 제정된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의미하고，회유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복종
하게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의미
-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들이 국가에 충성할 것을 원했으며，자본주의의 진전으로 새로이 출
현한 노동자계급을 기존의 정치질서 내에 포섭해 안정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자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인 사회보험을 도입
-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사회보험과 노동법이고 크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① 프로그램의 분열 : 지역별·직종별·정부부처별로 분산 관장됨
② 현금급여에 중점 : 교육을 제외한 대부분 급여는 현금급여
⑤ 사회보험에 의존 :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소득 유지
④ 노동법의 중요성 :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사회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2) 영국

- 영국은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국가로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가
확립
-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은 1900년대 자유당 정부의 일련의 사회개혁 입법과 1911년의 국민
보험법에서 시작
-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발전
- 영국은 관대하고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xice；
NHS)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주택을 사회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고 있음
- 대처정부 이후 사회서비스는 보편적인 형태로 제공되기 보다는 공공부조 형태로 실시되었
으며，소득보장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3) 미국

-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은 보충적(subsidiary) 관점이었으나 1929년의 대공 황을 계
기로 제도적(institutional) 관점의 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게 되었음
-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통해 실업자를 위한 공공지출과 공공사업을 실시함으로 써
여러 가지 노동입법，연방정부 주도의 경제보장제도의 수립，그리고 사회보장법(1935년)

 

이 제정
- 미국의 사회보장은 ‘시민의 생활보장’，즉 생활 곤란에 빠진 시민들을 위한 고용기회와 주
택 및 생활변동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의미가 강했음

4)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복지국가의 최고단계，또는 복지국가의 이상형(ideal type)으
로 평가됨
-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평등한 정액 급여
를 제공하며，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이 있음
- 이들 국가의 사회보험은 유럽 다른 나라들과 같이 1930년대나 제2차 세계대전 후가 아닌
이미 19세기 말에 입법화가 이루어졌음
- (1891년에 덴마크에서，1913년에는 스웨덴에서의 무갹출연금 제도가 시행됨)
- 이후 스웨덴은 1946년에，덴마크에서는 1964년에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부유층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보편주의제도로 자리 잡았음
- 스웨덴 모델은 자본과 노동 간의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1938년의 ‘살츠요 바덴
(Saltjobaden) 협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
- 협정의 핵심 내용은 ‘생산 관련 결정은 자본가계급에게 일임하되 실질임금의 보장과 완전
고용 등의 정책결정 환경은 국가와 노조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임

살츠요바덴(Saltsjobaden) 협약과 사회적 대화

살츠요바덴 협약은 1938년 스웨덴 노총과 경영자단체 간에 이루어진 협약이다. 이 협약을 통해 기본적 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문제는 정부 개입 없이 당사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 다. 이때 사용자는 노조를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노조는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을 인정한다. 고용주에 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들은 중앙 차원 에서 단체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회원 노조들은 근로계약과 쟁의해결을 위한 협상권을 노 총에 위임하고, 모든 분쟁 조정은 노총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만일 노총의 제안을 거절하는 산 별노조 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게 된다. 노조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파업에 반대하거 나 공 장 폐쇄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협약의 기간은 1년 을 기준으로 한다. 노·사는 중앙 차원의 임금결정과 산업평화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부는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살츠요바덴 협약은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토대가 되었다. 살츠요바덴 협약이 체결된 1938년 이후 40년 동안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1942년 산업안정 협약, 1946년 작업 장 위원회. 1947년 직업 훈련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1951년 정 부의 노동시장 정책으로 랜·마이드너 모델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스웨덴 노사협약 모델 은 사전에 세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여러 번에 걸친 역사적·전략적 타 협을 통해 각종 정책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되었다. 스웨덴은 50년대부터 랜·마이드너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 산성의 증가가 실질임금의 상승과 복지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보고 경 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델은 노총의 경제학자 랜(Rehn)과 마이드너(Meidner)가 제 안한 모델로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 직무-동일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은 노동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는 논리이다. 이에 의하면 임금수준은 동종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임 금이 높은 기업에 맞추어 설정한다.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임금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 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스스로 철저한 기업 혁신을 통해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다. 이러한 연대임금정책은 임금억제를 요구하는 정부와 기업, 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 하는 저 임금 노동자들의 불만 해결 타결책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연대와 평등에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대임금정책의 결과 결정된 임금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각종 교육 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한다. 만일 기업이 퇴출되어 실업자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80%의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즉 각적인 재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 록 한다. 이것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노조는 중앙 임금교섭을 통해 무분별한 임금 상승 압박을 지양하고 훈련 정책 에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였다. 1970년대 산업민주주의와 관련된 여러 법령이 제정되면서 살츠요바덴 협약이 파기된다. 특히 공동의사 결정법이 1976년에 제정되었는데，경영자측은 이 법이 배타적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살츠요바덴 협약 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면서 협약을 파기하였다. 이후 살츠요바덴 협약의 기본정신을 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세계화 및 사용자의 고용유연화에 대한 요 구 등으로 쉽지 않았다. 이후 80년대 복지병을 겪으면서 스웨덴 모델이 실패했다는 인식도 있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로 경기가 회복되고 연대임금 이 부분적으로 복원되면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