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2강. 복지국가의 정착, 확대, 재편의 내용과 역사적 맥락

12강. 복지국가의 정착, 확대, 재편의 내용과 역사적 맥락

복지국가 시대(20c 이후)

(1)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지자 국가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출현
- 복지국가는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항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과 부의 평등，사회
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보장을 추구했고，이러한 내용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서유럽
전체로 확산
- 복지국가의 정착기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GDP의 3% 정도를 복지 분야에 지출하기 시작
한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인 1945년까지로, 대규모 전쟁과 1929
년의 경제 대공황이 복지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of 1942)
♠ 노동당 정부와 베버리지보고서 작성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처음 등장한 곳은 영국임
- 영국은 전쟁 후 재건을 위해서 상부상조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전쟁사
상자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종래의 구빈제도가 더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총선에서 애틀리의 노동당이 전쟁영웅인 처칠의 보수
당에 승리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게 됨
- 노동당이 승리한 요인은 베버리지보고서에 대해 보수당이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한 반면，
노동당은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영국의 중간 계급
과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토대로 복지동맹을 만들었기 때문
- 이 시기 정권을 잡은 애틀리(C. Attlee)가 이끄는 노동당정부(The Labour Party)는 당시
의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그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베버리지
(W. Beveridge)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 연락위원
회’(The Inter-departmental Conini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nices) 를
구성하고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였고,(출
처: http：//www.theguardian.com/politics/2001/mar/l4/past. education—), 이를 바탕

으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SOCIAL INSURANCE AND ALHED SERVICES)가 만
들어지게 되었음
♠  베버리지보고서의 내용
-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 1879-1963)는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 사회악으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6가지의 운영원칙，그리고 3
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
-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1944년에 사회보장청을 설치하였고, 1945년에 는 가족
수당법을(Family Allowances Act), 1946년에는 국민보험 법(National Insurance Act)과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ndee Act； NHS), 그리고 1948년 국민산 업재해
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을 제정
- 1948년에는 국가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을 제정함으로써 300년 이상의 긴 역사
를 가진 빈민법이 폐지

<표3-2> 베버리지 보고서

구분	내용
5대 사회악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사회보장 프로그램	➀ 통일적이며 종합적이고 적절한 사회보험프로그램 ➁ 사회보험급여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➂ 아동수당 지급 ➃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 및 재활서비스 ⑤ 실업방지를 위해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 유지
사회보험의 전제조건	➀ 완전고용(full employment) ➁ 포괄적 보건서비스(comprehensive health service) ➂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사회보험 운영원칙	➀ 행정의 통합화(principle of the administrative uniformity)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행정운영의 낭비 최소화 ➁ 적용범위의 포괄화(principle of the comprehensiveness) -노동자집단에 자영업자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포괄적으로 사회보험 운영 ➂ 기여의 균일화(principle of the plat rate contribution) -사회보험의 기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갹출 ➃ 급여의 균일화(principle of the flat rate benefit) -균등한 기여와 함께 균등한 급여 지급 ⑤ 급여의 적절화(principle of the benefit adequacy) -급여수준과 급여지급기간은 수혜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정도로 제공 ⑥ 피보험자의 분류(principle of the classification) -6가지 범주로 구성(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무직자, 주부)

♠  베버리지보고서의 의의
- 베버리지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제
도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으며，적용자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하였고, 이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사회 보장제도 확립
의 기초가 되었고，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
② 미국의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of 1935)
♠  사회보장법 제정배경
- 1929년 10월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자 루즈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은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뉴딜정책’(New Deal Policy)을 발표
- 미국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국가로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일률적으로
관여하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1929년 경제대공황은 미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뒤흔들었고 결국 국가가 대공황의 극복을 위한 정책(뉴딜정책)을 통해 전면적으
로 개입하기 시작
♠  사회보장법의 내용
-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한 뉴딜정책의 실시와 함께 그 일환으로 1935년 8월 14
일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을 제정·공포
- 사회보장법은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 복지프로그램으로，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근간이 되었으며,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법
-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재정보조와 운영을 맡는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연방 정부가 재정
을 보조하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성
- 당시 사회보험법 구성내용에 산재보험은 1908년에 이미 제정되어 있어 포함할 필요가 없었으며，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포함하지 못함
㉮ 사회보험법(노령연금(universal retirement pensions)과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으로 구성
㉯ 공공부조법(65세 이상 빈곤노인，요보호맹인，요보호아동 등 3개 집단의 소득보장)
㉰ 보건 및 복지서비스 프로그램(모자보건·아동복지서비스，직업재활 및 공중보건서비스)

 

(2) 복지국가의 확대기(1945-1975)
-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45-1975년까지의 약 30년간은 경제적 번영에 힘입어 역사적
으로 사회복지가 가장 발전한 ‘복지국가 황금기’(Golden Age) 전개
- 이 시기에는 소득보장 및 건강보장제도，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확대로 1970년대 중반의
사회복지비가 GDP대비 유럽은 25%, 미국은 20%까지 증가
- 복지제도의 포괄성，복지수혜자의 보편성，복지혜택의 적절성으로 복지국가의 절정기

〈표 3-3> 국가별 복지정책 확대 내용

국가 내용

영국 1960년대 중반부터 가족수당의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보충, 최저임금제 등 정책들의 법제화

미국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선언 후 1961년 AFDC(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 도)가 제정되고, 1965년 Medicare(고령자 의료보장)와 Medicaid(장애인 및 빈곤층 의료보장)등의 프로그램들이 제정됨

스웨덴 동일노동·동일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으로 복지국가의 모델이 됨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기（1975년 이후)
① 복지국가 위기
- 제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이후 고도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했던 복지국가는 국민의 사
회적 욕구해결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위해 필요
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음
- 그러나 1973년에 오일쇼크경제성장률 : 5%대一2%대，실업률 : 2%대 一＞5%대，인플레
: 5%대一8%대)가 발생하였고,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고실업 현상이 나타나는 경기침체 현
상인 스테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같이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자 그동안 고도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했던 복지국가
체제(국가一자본_노동의 화해적 정치구조)의 결정적 위기를 가져옴으로써 각 국가는 극심
한 재정적자에 빠지게 되었음
② 복지국가의 재편
-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자 및 보수주의자들은 유가상승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개입 및 복지개입의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고 하며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국가개입
의 축소와 복지지출의 감소를 주장
• 수급요건 강화 : 장애심사 강화，퇴직연령 상향，질병보험 및 실업보험 대기 기간 연장
• 급여수준（소득대체을） 하향조정
• 급여기간의 단축
• 수급조건 부과근로연계복지，적극적 구직활동): 복지수급기피 유도
- 이러한 우파 주도의 복지국가 재편은 영국과 미국，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보수 회귀의 물
결이 터져 나옴으로써 전개
㉮ 영국
- 영국은 필요 이상의 복지혜택으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과 노동의 비능률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소위 ‘영국병’으로 불리는 고복지，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에 따른 경기침체를 경험
-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복지지출은 정부 예산의 40%가 넘게 되고，1973년 오일쇼크 직
후인 1976년에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음
- 이에 1979년 노동당 정부 실각，대처（M. Thatcher의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개
혁대처리즘）단행
- 이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정부도 복지축소 노력을 이어감‘제3의 길’로 중
도노선）
㉯ 미국
- 미국은 뉴딜정책의 결과로 여러 가지 노동입법，연방정부 주도의 결제보장제도의 수립 등
으로 미국도 초기의 보충적 관점에서 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과 공적 사회복지체
계가 급격하게 강화됨에 따라 지나친 과세와 정부지출의 문제 발생
- 1981년에 민주당 정부가 실각하고 레이건（R. Reagan)공화당 정부가 수립되면서 복지국
가 개혁(레이거노믹스 Reaganomics）단행
- 이후 민주당의 클린턴（Bill Clinton）정부에서도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과 노동을 통한 자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6）이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복지개혁이 실시(AFDC가 TANF로 변화）

③ 복지국가의 재편방식
-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재편방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유지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
책, 사회서비스의 확대，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사회투자전략을 통한 ‘스
칸디나비아의 길(스웨덴，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 둘째，시장원칙에 대한 강조와 긴축재정，국가복지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flexibility）과 탈규제화（deregulation）의 활성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미국，영
국， 뉴질랜드 등）
- 셋째，사회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공급의 감축을 유도하는 ‘노동 감축의 길’（독일，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대륙 국가들）

<표3-4> 우파와 좌파의 복지국가 재편 방향

우파주도의 복지국가 재편	좌파주도의 복지국가 재편
♠  신자유주의: 자유로운 시장과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절대적 가치로 파악, 작은 정부	♠  새로운 중도: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모색
♠  국가의 공공부채 축소를 증세가 아닌 지출 축소, 즉 사회복지의 축소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통해 추진	♠  사민주의의 비효율성과 신자유주의의 야수성지양, 인간 중심적 자본주의 추구
♠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정부 재정적자 누적, 성장둔화, 자본 이동 자유화로 인한 정책기반 축소 ♠  비판: 복지제공으로 인해 경제성장 저해, 근로동기 약화, 가족구조 해체 등이 발생했다고 봄 ♠  자유시장 옹호, 노조탄압, 복지국가 축소, 세금인하 추진 ♠  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 ♠  실제 대처시기 영국의 복지지출은 축소되지 않고, 실업자, 빈곤층 증가 등 부작용 커짐	♠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등: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동시 유지 발전추구 ♠  workfare: 국민들을 복지 수급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적 활동 참여자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노동의 질은 책임지지 않음) ♠  대처 시기에 급증한 빈곤층에 대한 국가 지원확대. 단, 교육, 훈련, 노동을 조건으로 하는 공공부조, 일자리 제공 강조 ♠  많은 국가재정에 소요되는 노령연금 축소 ♠  한국: 자활지원, 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 유인 제공 프로그램
♠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체	♠  1990년대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