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1강. 사회보험시대의 태동과 확립

11강. 사회보험시대의 태동과 확립

사회보험 시대(19c 말-20c 중반)

♤ 사회보험 등장의 시대적 배경
- 자본주의의 등장은 농촌의 노동력을 임금노동자로 대거 흡수하여 농촌부랑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그 대신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계급(proletariat）과 새로
운 사회적 문제산업재해，노령으로 인한 정년퇴직，각종 질병，실업 등를 출현시킴
- 노동자계급은 임금，근로환경 등 보다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했고，자본가와 국가는 산업화
속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음
- 이렇게 등장한 것이 사회보험으로，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적 의의
- 사회보험의 주된 대상자는 노동자로，그 재정은 자본가，노동자，국가 삼자가 부담함으로
써 빈민법과 달리 권리로서의 복지개념에 부합하는 자본주의적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노동자들의 실업，산업재해，노령 등 여러 사회적 위험을 미리 보호하려는 사전적
제도로서 사회문제의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맡았다는 점에서 복지국가를 향한 중요한 출
발점으로 볼 수 있음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 1880년대
Ÿ 도입배경
- 독일에서는 19세기 초반부터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정당들이 결속되기 시작하였고，19세
기 말에 독일의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노동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
s）을 결성하여 정치적으로 지지도가 높았음
- 독일의 수상이던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정치조직의 급속한 발전을 보고 사회주의자진압법
을 제정하여 사회주의자를 탄압채찍하기 시작
- 이후 노동자계급을 체제 내로 끌어들이고자 사회보험을 입법(당근)함
♤  내용
- 최초의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은 보험료의 2/3를 노동자，1/3을 고용주가 분담하고 보험의
관리운영은 해당 조합원의 대표자들이 통제하도록 함
- 이후 폐질 및 노 령(연금)보험은 정액 기초연금을 소액이지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
♤  사회주의자진압법(Das Reichsgesetz wider die gemeingef hrlichen Bestrebungen der
Sozialdemokratie)
- 독일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보고 1878년 비스마르 크가 실시한 사회주의
적 경향의 모든 결사(結社)•집회•출판을 금지한 법률이다.

♤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입법
- ① 1883년 : 질병보험 (Krankenversicherung，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② 1884년 : 재해(산재)보험 (Unfallversicherung，사용자 전액 부담)
- ⑤ 1889년 : 폐질 및 노령보험(Versicherung Rier die Alten und Invaliditat) : 정액 급
여(조세)와 비례급여(보험료)로 구성

(2) 영국의 사회보험: 1900년대 초반
♤  도입배경
- 19세기 말에 시작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20세기 초에 영국에 영향을 주었음
- 당시 빈민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Liberal Party) 정부(1906-1915)의 승리로
빈민법 실태 조사를 위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s and Relief
of Distress 1905-1909)를 설립하였고, 왕립위원회의 조사결과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
으로 나뉨

<표 3-1> 빈민법 개정을 둘러싼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소 비교

구분	다수파보고서(14명)	소수파보고서(4명)
이념적배경	자유주의(자선조직협회 COS출신)	페이비언사회주의 인보관운동 회원들
빈곤원인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개인적 원인)	사회구조적 원인
빈곤해결	관대한 동정보다는 가혹한 통제기제 마련 필요	공공지출의 확대
운영방식	현행 제도(빈민법)개혁을 통한 유지 및 존속	현행 구빈제도의 완전한 폐지 및 노동가능한 빈민들을 위해 직업알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전국적 서비스 조직 주장

 

♤  다수파와 소수파
- 다수파는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자선조직협회 출신의 위원들로서 빈곤의 문제
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찾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소수파는 당시 영국의 사회민주주
주의를 이끌고 있었던 페이비언협회 (Fabian Society) 회원들과 인보관 운동 회원들의 지
지를 받고 있던 사람들로 이들로 빈곤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는 사람들로 구성
- 다수파는 기존의 빈민법을 개정하고 빈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나태하고 만성적 개인에 대
한 통제기제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
- 반면 소수파는 빈곤은 경제적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의 문제이며 따라서 기존의 빈민
법은 폐지하고 노동 가능한 빈민들에 대한 직업 알선 등 전국적 서비스를 조직해야 한다
고 주장
♤  정부의 결정
- 정부는 다수파의 의견을 수렴하여 빈민법은 그대로 두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법령들

을 제정
① 노령연금법（1908년） : 무기여 연금（70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자산 및 도덕성조 사
실시）
② 직업소개소법，최저임금법（1SW년）
③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of 1911） :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  국민보험법은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1부）+실업보험（2부）으로 구성되어 건강, 재해, 폐질, 실업 등을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