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9강. 현대의 사회복지이념들

9강. 현대의 사회복지이념들

 

1) 사회민주주의

♠ 사회체제의 혁명적 변혁을 꾀하는 마르크스주의는 그 형성기인 19세기 중후반 이후 대단한
호소력을 가지고 사회운동을 주도하였으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영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경
제가 순조롭게 발달하고 보통선거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자본주의의 자체 생존능력이 크게 향상되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수정운동이
자기 진영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
♠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도덕적 휴머니즘과 개혁주의 등 다
양한 노선으로 전개
♠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온건한 개혁적 사회주의
를 의미
♠  영국에서는 '끈질기게 시기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때가 오면 과감히 돌진한다' 를 모토로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페이비언협회가 큰 영향력을 발휘
- 페이비언 명칭은 지구전술로 한니발을 격파한 고대 로마 장군 파비우스(Fabius)에서 유래
- 1884년 런던에서 설립된 페이비언협회에는 당대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시드니
웹(Sydney Webb), 베아트리스 웹(Beatrice Webb) 부처 등이 회원
- 페이비언주의자들에 의하면, 사회는 기술적 발달과 물질적 부의 증대에 의한 구성원의 행
복의 증진이라는 방향으로 진보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의 내부에 그 존속을 위협할만
한 파괴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그것을 극복하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봄
- 페이비어니즘은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정치에 의한 개선의 축적에 의해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생각에 기초
- 페이비언주의는 1918년에는 영국노동당의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뒤의 제2
인터내셔널에 가맹한 사회주의 정당들의 지지를 받음
- 1931년 독립기관인 페이비언 조사국이 결성되었고, 1941년에는 페이비언 국제국 창설
- 폐이비언협회는 지지자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하원의 노동당 지도부는 물론 노동당 출신
의원의 상당수가 페이비언협회 출신이었던 만큼 영향력은 지대했음

2) 케인즈주의

♠  자유주의적 이념에 의해 지탱해오던 자본주의는 1930년대에 이르러 위기상황에 봉착
♠  미국의 대공황은 기존의 경제이론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전통적인 사회
경제 이론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J. M. Keynes)는 새로운
경제학을 제창

♠  케인즈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수요라고 보았으며, 이는 일반적 의미의 일반수요와 실제적
으로 구매력을 가진 유효수요로 구분되는데 유효수요가 있어야 투자가 효과를 발한다고 봄
- 수요는 크게 투자수요와 소비수요 및 정부수요로 나누어짐
- 소비수요는 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대부분 소비는 소득보다 작음
- 정부수요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경제 외적인 변수
- 투자수요는 수익률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며, 이자율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으면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반대이면 투자가 발생하지 않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는 당연히
위축되고 경제생활에서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은 가능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때
문에 총수요와 총공급은 등가가 어려우며, 언제나 유효수요는 부족
♠  고전학파는 투자와 저축은 항시 일치한다고 보았으나 케인즈는 일반적으로 불일치한다고 보
았았는데, 경제는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
- 케인즈 경제학의 출발은 실업이 25%가 넘었던 경제대공황의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음
- 케인즈는 총수요(특히 소비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할 경우 불황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였으
며, 가계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
- 사람들이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기업은 생산을 줄일 것이고 그것은 실업
을 만들며 GNP 수준을 떨어뜨리게 됨
♠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구조적으로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적게 되므로 정부는 유효수요를 늘리
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하며, 소비는 소득증가의 원인이 되고 경제회복의 핵심
- 소비가 없으면 투자수요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며, 이러한 케인즈의 경제
사상은 국가개입주의의 기반이 되었음
-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한다고 주장
- 자본주의는 현명하게 관리된다면 가장 능률적인 체제임에 틀림없지만 부나 소득은 거대
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관리되어야만 한다는 논리
♠  케인즈 이전의 사회민주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소득분배의 평등화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옳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축의 감소와 경제발전의 둔화를 가져온다는 자유주의자 들의 주장
에 대응하는 논리를 결여하였음
- 케인즈에 의해 저축의 증대가 오히려 경제발전 정체와 실업을 야기한다는 점이 밝혀짐으
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상당한 힘을 얻게 되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자들이 케인즈이론을 복지국가의 이론적 무기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음

3)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철저한 시장주의를 주장하는 하이에크 (F. Hayek)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학파와 프리드만(M. Friedman)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의 이론적 입장

 

(1) 신자유주의의 특징
♠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부개입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고양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존중하고 신뢰
- 정부개입은 초월적 권위와 힘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노동의욕을 고갈시키며 결과적으
로 사회 전체를 혼란하게 하므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한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고 보고 자연적인 자원배분기구인 시장의 기능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그동안 국가는 모든 문제에 개입하였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인과 관료제의 영향 때문
- 정치시장(political market)은 경제시장과 달리 자원제약변수와 정찰가격이 없기 때문에,
선거경쟁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에 대한 무한정의 기대를 가지며, 정치인들은 선거의 승
리를 위하여 지출을 확대하게 됨
- 관료제는 본래적으로 확대지향의 속성을 가진 이익집단이며, 이는 결국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를 야기함
- 관료제를 통한 정부주도의 공급은 독점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 비대해진 관료제는
비효율성을 노출하게 됨
- 무능해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은
시장을 신뢰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임
♠  필연적으로 큰 정부(big government)는 정부의 과잉부담을 초래하므로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지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치안유지와 국방은 계속 유
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삭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복지
♠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 비판적임

- 복지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며 가족 유대감 등과 같은 전통적 가치들을 약화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존을 강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정신과 인간의 본성마저도 왜곡
-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의 복지증진 노력을 저해하고 인간의 위기대응능력을 감소키며 책
임과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복지국가는 많은 사회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즉 복지국가에서도 빈부격차
는 심화되어 왔으며 빈곤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또한 각종 이익집단의 세력을 강화시킴으
로써 복지서비스의 수혜의 형평성을 저해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당성과 영향력
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임
♠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수정재편도 결국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
- 우선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를 확대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등의 사적 기구가 더
많은 책임을 갖도록 유도
- 또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 선별주의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대상자를 진정한 니드
(needs)를 가진 자로 한정하며 자조와 가족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조할 수 없는 자와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자만이 사회복지의 수급자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음
- 즉, 수급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급여범위를 축소하며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단
행하고자 한 것임
-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복지재편의 사례로 영국의 대처정부(대처리즘
(Thatcherism))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레이거노믹스(Reaganomics))가 대표적임

4) 제3의 길(사회투자국가)

♠  복지국가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21세기에 들어 수정된 사회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되었
고, 토니 블레어(T. Blair)영국 수상과 기든스(A. Giddens)가 제시한 정책노선에서 이를 채
택하면서 제3의 길(The Third Way)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
- 자신들이 추구하는 노선을 미국의 시장자본주의나 소련의 공산주의 계획 경제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해서 ‘제3의 길'로 지칭하였음
- 결국 '제3의 길'의 이념적 정향은 좌·우파 극단 사이의 공간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이 양자
사이에서 자신의 노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2) 좌파와 우파 그리고 제3의 길

좌파(사회민주주의)	우파(자유주의)	제3의 길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점증되는 개입	최소 정부	근본주의적centre) 중도 (The radical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	자율적인 시민사회	새로운 민주적 국가
집합주의	시장 근본주의	적극적인 시민사회
조합주의와 연결된 케인지언수요관리	강력한 경제적 개인주의와 도덕적 권위주의	민주적 가족
시장의 제한된 역할	투명한 노동시장	신혼합경제
강한 평등주의	불평등의 수용	포섭으로서의 평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복지국가	안전망으로서의 복지국가	실용적인 사회투자 (positive) 국가복지,
국제주의	전통적 민족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론	코스모폴리탄 국가, 코스모폴리탄 민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