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10강. 빈민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10강. 빈민법 시대의 사회복지정책

♠ 빈민법 시대 이후부터 복지국가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발전맥락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크게 빈민법(Poor Law) 시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시대，
복지국가｛Welfare State) 시대의 세 단계로 구분
- 빈민법 시대는 유럽의 절대왕정시기로 국가가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해주던
시기로
- 사회보험 시대는 독일 비스마르크 시기에 시작되었으며,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예를 들어 실업，질병，노령 등에 대비하여 국가가 사회보험 방식을 활용
- 현재와 같은 복지국가의 시대는 20세기에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사회복지정책은 빈
민，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보장수준 역시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으로 높아짐

빈민법 시대(17c초-19c초)

(1)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  엔클로저로 인한 도시빈민 증가
- 16세기부터 영국에서는 해외 식민지무역의 확대와 그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모직
물 공업이 발달，지주들은 농토를 개간하여 목장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enclosure) 양
을 기르기 시작함으로써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늘어나 실업자나 빈민이 속출
-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거 도시로 이동
-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던 부랑농민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임노동자로 전락,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 광범한 임노동자 층의 값싼 노동력 덕택에 가능
♠  종교개혁으로 인한 수도원 해산
-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 등이 해산되면서 기존에 교회에서 교구 단위로 담당했
던 구제사업도 감소

 

♠  빈민법 제정
- 이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빈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빈민법(Poor law)을 제정,
이는 국가가 복지의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효시가 되었고, 빈곤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
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16()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음
- 이 법은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
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음

♠  빈민을 세 유형으로 구분
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able-bociied poor) : 작업장(workhouse)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
로 최소한의 구호를 제공하고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감옥에 보내 처벌
②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impotent poor) :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노인，병자, 장애인)
@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 보호자가 없는 24세까지의 남자와 21세까지
의 여자는 도제(apprentices)로 일을 시키며 보호, 당시 빈민법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빈민을 사회불안의 요소로 파악하고，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적인 성격이 강했음. 그러나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가 지게 되었다는 점에
서는 큰 의의. 특히 빈민구제를 위한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였다는 점에서 근대적 빈곤정책
의 효시라고 할 수 있음 

 

[인클로저(enclosure) 운동] 양이 인간을 잡아먹는다. -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인클로저 운동은 영국에서 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인클로저는 목장이 된 토지에 울타 리를 쳐서 타인의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인클로저 운동이 갖는 의미는 중세 장원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 의 주역을 탄생시켰다는 데에 있다. 16세기 이후의 영국사회는 해외 식민지 무역의 확대 로 그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로 특징지어진다. 도시는 더욱 번창하고 인구가 증가하였다.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물가가 폭등하고 있 었다. 당시 해외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은 모직물이었다. 영국에서는 14세기 중엽부터 양모를 가공하여 모직물로 짜서 유럽 각지에 수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산업이자 가장 부유하고 가치있는 제조업이었다. 그러자 토지소유자들은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농사를 그만두고 목장을 만들어 양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이제는 한 사람의 양치기와 그의 개가 있을 뿐이다. - 휴 라티머一 토지소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양업에 뛰어들었고 농경지，경작지, 황무지까지 울 타리가 쳐졌다. 이로 인해 그 땅을 경작하던 농민들은 강제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쫓 겨난 농민들이 갈곳 없이 떠돌고 촌락이 파괴되자 인클로저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 만 법을 집행하는 행정담당자들도 토지소유자들인 까닭에 1622년에 인클로저금지법은 폐 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젠트리(gentry)라 불리는 소지주들과 자영농 등이었다. 이들은 봉건귀족처럼 신분이나 농경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히 자신의 토 지를 목장으로 개조하여 새로운 실력자로 성공 후에는 의회 등 정치에 진출하기도 하였 다. 한편 토지에서 내몰린 농민들은 대거 도시에 몰려들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하루하 루를 살아가는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산업혁명은 이들의 값싼 노동력 덕택에 가능하였다.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  정주법의 배경
- 빈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빈민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니기 시작
-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생겨났고 특히 부유한 교구의 구빈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
♠  정주법의 내용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된법 이 정주법

- 정주법이 제정되어 모든 개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고 타 지
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법적 거주지역으로 돌아가야 했음
♠  정주법의 완화 및 폐지
- 그러나 정주법은 산업화가 진전됨으로 인해 산업도시로 많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게 되
자 점차 그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
-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본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1795년 사실상 폐지

(3) 작업장법(The Workhouse Act of 1696), 작업장심사법(The Workhouse Test Act of 1722)
♠  작업장법 제정의 목적
- 작업장법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고용함으로써 구빈재정을 줄이고，국가적인 부의 증
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
♠  작업장심사법의 내용
- 이후 제정된 작업장심사법은 빈민구호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외구호를 없애고，심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장
에 강제 수용하는 내용을 담음
♠  문제점
- 특히 후기의 작업장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보다 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방법으로 변화하
였는데 구빈감독관과 교회 집사들에게 작업장 건립 권한과 고용 및 수용 계약의 권한을
부여하여 빈민의 혹사와 노동력의 착취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킴
- 최저관리비용을 제시하고 위탁을 받은 관리업자들은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빈민들을
부당하게 대우
- 작업장 내의 생활은 혹독하였고 위생상황도 열악하여 빈민들은 작업장을 거부
- 결국 작업장은 인력 부족으로 구호되어야 할 병자나 노인까지 노동을 시키게 되면서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

(4) 길버트법(The Relief of the Poor Act 1782)
♠  등장배경
- 길버트법은 작업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길버트 (Thomas
Gilbert)가 작업장을 조사하고 보다 인도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
♠  내용
- 길버트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음
- 첫째，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외구제를 가능하게 함
- 둘째，여러 교구가 연합체를 만들어 구빈세의 징수와 지출을 같이하고 합동으로 구빈원을
설립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함
♠  의의 및 한계

- 길버트 법은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 제도라고 평가받았으나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가
중되고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더 어려워지면서 식품가격
이 급속히 상승하고 기근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구빈행정의 효과를 크게 가져오지는 못함

(5) 스핀행랜드법(The Speenhamland Act of 1795)
♠  내용
- 스핀햄 랜드법은 길버트법에서 발전한 것으로 임금보조제도 (subsistence wages) 를 도
입하여 빈민들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 핵심 내용
- 즉，근로능력이 없는 빈민층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최저소득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게는 부족한 소득을 정부가 보충
- 이 제도는 최저생활 기준에 미달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빵의 가격과 가족 수에 따른
임금을 보조해 주는 임금보조제도로서 오늘날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음
♠  한계
-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노동생산성 및 근로의욕 저하로 실업자가 증가하고，국가의
최저임금보장으로 사용자에 의한 저임금이 제도화
- 기업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의 임금수준까지 전반적으로 하행시
키 는 결과를 초래
- 임금보조를 위한 구빈비용의 상승으로 시민의 세 부담이 증가되어 신빈민법 탄생의 배경
이 되었음

(6) 신빈민법(New Poor Law of 1834)
♠  배경
- 19세기 초 계속되는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조건，만성적이고 주기적 실업，극도의 저임금，열악한 위생과 보건 등 이전과는 질
적으로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
♠  목적
-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기존의 농촌 부랑자들의 통제에 중점을 둔 빈민법으로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처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특히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이 제정되면서 구
빈비용 이 증가하자 비용의 감소를 목적으로 신빈민법이 제정
♠  주요원칙
- ①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
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처우
- ②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들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는 열등해야 함
- ⑤ 작업장 활용의 원칙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 원내구호(indoor relief) 원칙
으로，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금지하고，원외구호는 노약자，질병
자 등의 의료부조와 도제교육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