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7강. 봉건주의 및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사상

7강. 봉건주의 및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사상

 

1) 봉건주의 시대의 사회복지사상: 온정주의

♠ 온정주의(paternalisin)라는 개념의 기원은 16세기의 가부장주의(patriarchalism)로 볼 수 있
으며, 이는 봉건사회의 봉건적 생산양식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남
- 봉건적 생산양식의 경제적 기초는 지배자인 봉건영주계급에 의한 토지의 소유와 농노의
봉건영주에의 인격적 종속이었음
- 농노들은 빈번한 전쟁, 귀족의 횡포 등으로 경제가 황폐화되는 일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대토지 소유자의 '보호'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었음
- 또한 봉건 영주의 입장에서도 농노에 대한 인격적 지배를 통해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인격적 예속관계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봉건 영주들은 피지배 농노들에 대한 보
호, 즉 온정주의를 내세웠으며, 이러한 온정주의 이념 아래 봉건영주들은 자신의 영지 내
의 빈민, 부랑자, 과부, 홀아비, 고아 등의 보호, 즉 봉건시대의 사회문제를 기꺼이 수용했
고 이를 '고귀한 도덕적 책무’(nobilesse oblige)라고 하였음
♠  봉건사회의 온정주의는 강력한 절대국가의 등장으로 국가 온정주의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
가가 개인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지도적 역할을 할 의무가 있다는 가부장적 국가관으로 이어짐

2)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사상: 중상주의

♠  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세기 후반 이후 국민국가가 대두하여 부국강병책을 추구하면
서 체계화되었으며, 신대륙 발견과 종교혁명 등으로 확대되었음
-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 무역을 통해 새로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하였고, 새로
운 물자와 금은보화 유입으로 사회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각자가 마음껏 이기주의적 가치
관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음
- 종교혁명으로 인해 인간이 윤리적으로 해방되어 마음껏 사업을 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
이 종교적으로 떳떳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도덕관이 정립
♠  중상주의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난 사고라 볼 수 있음
- 당시의 중상주의자들은 노동, 특히 다수의 근면한 빈민의 노동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부의
원천을 화폐의 증대로 보았고 화폐의 증대는 해외수출의 확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상품수
출을 위한 국내 상품의 증대를 필요로 함
- 국내 상품의 증대를 위한 생산적 노동력의 확보가 필요했던 중상주의자들은 빈민들의 나
태 제거와 함께 빈민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음
- 빈민들에게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을 통한 국가 부의 증대와 직결된다고 여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