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8강. 근대자본주의 시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8강. 근대자본주의 시대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1) 고전적 자유주의

♠ 중세 봉건체제가 몰락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하기까지의 기간(대략
16~18세기)에 자본주의의 계층인 부르주아지 계급(bourgeoisie, 중소상공인 계급)이 사회의
새로운 주도층으로 부상하였음
♠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구체제에 대항하는 근대 시민계급의 사회사상이 바로 자유
주의(Liberalism)였음
- 즉, 자유주의란 부르주아지들이 서양 근대사에서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근대 시민사회를 만들고자 구체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성장한 사회사상임.
♠  자유(liberty)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의 보장 등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모든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추구하는 신념
♠  고전적 자유주의를 최초로 명확하게 제시한 사람은 국부론을 쓴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
스 (A. Smith, 1723-1790)로, 자본주의의 양대 지주인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의 효율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장경제의 장점을 언급함
- 시장경제에서는 이기적이라는 인간 본성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통해 합리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
고 관리들의 무능과 부패가 배제됨
- 동시에 경쟁의 효율성이 발휘되고 분업에 의한 기술발전이 실현
♠  아담 스미스는 사유재산제도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며,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을 통해 자신
의 노력으로 얻는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재투
자할 수 있게 되어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는 이러한 사유재산의 보호, 즉 왕과 귀족 등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자유 방임주의 18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세와 규제 조치를 통해 스임을 억제하고 보조금이나 식민지 건설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켰다. 아담 스미스는 1776 년 『국부론을 출판하여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강력했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강조하 면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 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에 반대하는 프랑 스의 중농주의자(重農主義者)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아 담스미스였다. 여기서 스미스는 강자에 대해 약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결 정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입장 쪽으로 기울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야말로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것이며, 또 그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 부의 공정 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는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이 극소화될 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 해 최고의 효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야경국가관이 지 배하여 소위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2) 마르크스주의

♠  마르크스(K, Marx, 1818-1883)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역사관을 피력
♠  모든 생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발생시키며, 시대적 구분은 지배계급
이 피지배계급으로부터 빵을 빼앗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됨

[그림 2-3]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과정

♠  원시사회나 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복지나 인권이 존재하지 않고 태어난 대로
주어진 신분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운명으로 알고 살았음
♠  중세 이후 자본이 축적되고 시장이라는 교환기능이 등장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성립
되었고 이를 통하여 중세 이후의 신분제도가 붕괴
- 중세까지의 삶의 유일한 수단은 토지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산업기술이 토지보다 더 큰 생
산수단으로 등장, 이러한 산업화로 인해 과거에 자급자족 물물교환의 경제에서 인간의 삶
의 질서를 변화시킨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등장으로부터 자본주의 시작
♠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중세 봉건제도에서는 영주들이 농노의 이익을 가로챘지만 자본주의 사
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탈취해 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마르크스 이후
현대 마크르스주의자들의 설명은 복지국가를 분석하는데 설득력 있는 이론적 도구로 작용.
이는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처한 모순적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주
고 있기 때문
- “마르크스주의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의
해 기능적으로 배태되었고 조직노동계급의 정치적 투쟁의 결과로써 생성되었다는 모순적
성격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Gough, I., 1979),
♠  복지국가의 모순적 성격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에 중심개념이 되는 것으로, 자본주의는
시장실패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 모
순이 더욱 가중된다고 보았음
-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시장의 맹목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
제기능과 인간을 규제하여 자본주의 경제에 적응시키는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붕괴의 위기에 직면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