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6강. 이데올로기의 정치태도별 유형

6강. 이데올로기의 정치태도별 유형

1) 자본주의와 시장의 특성

(1) 사회복지의 등장
♠ 사회복지는 근대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 근대 이전의 중세 사회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근대의 자본주의와 함께 등장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
-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핵심 기제인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복지 이데올로기를 이해하
는 데 매우 중요

(2) 자본주의의 개념과 성립과정
♠  자본주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업, 새로운 소유자 등, 즉 새로운 자본에 열려 있는
포괄적인 사적 소유체제를 의미
-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 또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
- 자본이란 스스로 가치를 증식시키는 운동체,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가치
- 잉여가치란 원래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해지는 가치로, 자본가의 통제 아래 시장
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과 생산수단을 결합함(생산과정)으로써 애초에 구입한 상품의 가
치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얻게 됨
♠  마르크스(K, Marx)는 자본론(Das Kapital, 1867-1894)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지적
- 자본가: 생산수단을 소유
- 노동자: 직접생산자이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함, 노동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은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뿐
- 노동력 상품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인간 소외의 본질적인 원인
♠  자본주의 성립과정
- 상품생산의 확립,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확립,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판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노동자계급의 출현 과정임
- 동시에 자본가와 노동력 이외에는 판매할 것이 없는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계급이
형성되고, 노동자는 상인자본가에 의해 고용되고 상인자본가에게 의존하는 구도가 형성
- 이러한 특징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등장을 설명

 

2) 시장과 사회복지

(1)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이란?
♠  시장은 상품교환 자체와 그와 관련된 소유권과 돈의 이동일 뿐만 아니라 그런 교환이 규칙
적이고 조직화 되어서 일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사회제도의 묶음(a set of social
institutions)
♠  교환의 장으로서 시장은 자본과 돈의 유통을 생산에 좀 더 확실하게 연결해 주는 유통의 장
♠  현실적으로 시장의 불균형은 수시로 발생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장을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교환이라는 의미에서 보
면 시장의 불균형은 일어날 수 없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  또한 시장은 대부분 공급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므로 그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게끔 하는
규정들로 이루어지며,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자유는 오로지 선택의 자유뿐임.
♠  사회복지는 시장과 자유경쟁시장의 차이 그리고 자유경쟁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과 공공재
의 교환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사회복지정책은 생산과 분배의 사회적 관계, 즉 누구에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
므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윤추구 중심의 자유시장적 가치보다는 공공성과 연대, 만족스러운
삶의 질 보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될 필요가 있음.

(2) 시장실패
♠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공공부문)에 의하여 주도되는데, 이는 사회복지
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임
♠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시장실패라고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공공부문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즉 국가의 복지제공 근거
① 시장의 불완전성
- 자본주의 초기의 자유주의자는 시장이 스스로 완전한 자기조절기능이 있어서 이른
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균형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에 걸친 경제 대공황 등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에 대한
회의가 나타남.
- 시장은 외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결국 시장에 대한 외부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②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의도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
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 긍정적 외부효과는 이웃효과라고도 하며 다른사람에게 의도하지
③ 혜택을 주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 가꾼 개인정원이 이웃집에 좋은 공기를 공급하는 것과 같음.
- 부정적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차 매연에 의한 손해가 있음.
- 부정적 외부효과는 국가가 규제하거나 별도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거두는 것이 일
반적이며,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활동은 공공부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공공재(public goods) 공급의 실패
- 공공재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생산한 유형·무형의 재화로서, 구성원 각자가 그
생산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
- 이는 재화의 속성에서 비롯되는데,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쟁성
(비경합성: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에는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과 비배타성(비배제성: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
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것)의 속성을 띔.
-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다른 사람의 부담에 의해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는 무임승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며, 이는 정부
가 강제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
⑤ 소득분배의 불공평
- 시장경제에서는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치가 별로 없는 자
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분배는 불공평해 짐
-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여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게 됨.
⑥ 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 참여한 거래 당사자 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갖기 보다는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갖기 쉽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임.
- 대표적인 부분이 의료부문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
스에 대해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의료기관이 제공
하는 서비스의 적절가격과 질을 알수 없고 요구하는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됨.
- 보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반대로 보험상품의 판매자보다 구매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로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의 선택이 유발됨.

(3) 정부 실패
♠  정부실패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함.
♠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규제를 가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실패가 나타남.
♠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정부 관료의 불완전한 지식·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근시안적인 규제, 규제자의 개인적 편견이나 권한 확보 욕구, 정치적 제약
등이 있음.
♠  사회복지 영역 중에는 사회서비스에서 정부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됨.

(4) 복지혼합
♠  오늘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의 시대‘에 '민영화'의 흐름과 함께 하나의 프로그램을 정부
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혼합체계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복지혼합
(welfare mix) 또는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라고 함.
♠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로 제공되는 재화들은 국가마다 다양
- 영국과 일본: 연금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규제하에 민간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
- 미국: 산재보험은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 보험회사와의 계약으로 운영.
- 다수의 국가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재화
나 서비스는 개별적 사회서비스들로, 이는 전체 사회복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기의 다른 전달체계에 비하여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음
♠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혼합체계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시장원리에서
의 장점들(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대응성, 융통성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혼합체계에 비하여 더 크게 살릴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는 민간부문의 단점들(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재화 제공
의 어려움, 평등추구의 어려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의 단점, 소득계층 간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 증가, 공공부문의 책임성 축소, 재정 발안 가능성 증대)도 나타날 수 있음.

3) 좌파와 우파 이데올로기

♠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물질적 부와 권력 분배를 둘러싼 이해 대립에서 출발
♠  기존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단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는 이념을 만들어서 유
포하고, 이를 거부하는 집단들은 기존의 사회를 비판하는 이념들을 만들어서 대항
- 전자를 보수주의 또는 우파이념이라 하고, 후자를 진보주의 또는 좌파이념이라 부름
- 보수나 진보, 좌파와 우파는 개념적으로 고정된 고유명사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상대적 개념
- 예를 들어 봉건사회에서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유주의가 진보이자 좌파였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주의가 보수이자 우파
♠  우파와 좌파의 일관된 사상적 정책적 전통
- 우파가 자유를 중시한다면 좌파는 평등을 중시
- 우파가 권위와 복종을 주장한다면, 좌파는 참여와 해방을 중시
- 우파가 안정과 질서를 강조하며 폐쇄적이고 개인의 삶에 우선적 가치를 둔다면, 좌파는
변화, 즉 기존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며, 개방적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강조
- 현대사회에서 좌파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으로, 우파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었음

〈표 2-1) 좌파와 우파의 전통적 정책 비교

정책	좌파	우파
경제정책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개입 (시장 작동의 제한/금지)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정책 운영
기업정책	기간산업의 국유화 추진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친기업정책)
사회정책	평등, 분배, 복지를 중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성과 배분 (복지정책의 유보 폐지)
국가 운영	국가 역할의 증대 (큰 정부 지향)	국가개입의 최소화 (작은 정부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