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8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연혁

58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과 연혁

 

1) 사회서비스의 개념

♠ 일반적 의미
-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 영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4항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
능하도록 하는 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6항
-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 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표> 사회서비스 관련법의 종류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서비스 관련법 (21법)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영유아보육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7 정신보건법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9 입양특례법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관한 법률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 별법 15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 다문화가족 지원법 1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
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

♠  종합
- 위와 같은 법적 정의들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사회
구성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개별적, 전문적 지원으로 정의

 

2)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 전통적 사회복지제도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외에 사회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점차 증가하
게 된 필요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1)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전략적으로 대응
- 현대 복지국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노인, 아동 돌봄 의 공백 등
의 신사회위험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내용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는 가장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임
-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위기
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짐

 

〔그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

〔그림〕 고령자통계

 

 

(2)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구현
- 부의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 감소, 근로빈곤층 증가 등 빈곤의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
- 사회서비스는 아동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이동을 촉진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데에 의미

〔그림〕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3)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 사회서비스는 타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편
-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복지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가능

(4)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에 교란 없는 고용을 창출
- 사회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은 편

 

〔그림〕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3) 사회서비스의 발달역사

♠  1970년대
-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들에 보조금을 지급 하여, 즉 민간전달체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시작

♠  1980년대
- 1980년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본
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
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는 초기 단계에 있고, 시설
돌봄 중심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음

♠  2000년대
- 2000년대 이후에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
- 특히 중산층을 포괄하는 넓은 수요자층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기울임
- 또한 민간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효율
화하고, 수요자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재편을 추진
-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영리기관의 역할을 확대(최성은 외, 2011).

♠  2000년대 후반
-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서비스는 더욱 확장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영역에서 정책적 확장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7년 :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시행
- 2008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시행
- 2009년 : 발달재활서비스 시행
- 2010년 : 언어발달지원사업 시행
- 2011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정
- 2012년 :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환, 4개 사업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2014년 : 노인돌봄(단기가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시행
- 2015년 : 국가바우처 운영체계 도입(국민행복카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