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57강.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57강.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내용분석

1) 도입배경과 연혁

-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
써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시
행(장애인연금법 제1조).
- 장애인연금은 무기여 연금으로 재원은 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조달하고 자산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성격이 큼
- 또한 장애수당과 달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음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

- 장애인 연금은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의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
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가 수급대상이 됨
-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함(종
전 장애등급 1,2,3급 중복장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
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하며 직역연금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
에서 제외된다.

3) 급여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두 종류가 있음
-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의

미가 있으며 18세에서 64세까지는 기초급여로 지급받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
자가 되어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됨(18세에서 64세까지 지급받는 기초급여의 경우 기초연
금법에서의 기준연금액을 의미, 22년 기준 307,500원)
- 장애인연금의 경우 기초급여 외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급
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부가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
음

<표> 2022년 부가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