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2강.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

42강.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

1) 개념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
책을 실현하려는 경제 사회제도이며 질병，노령，장애，실업，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
실과 소득 감소시 보험방식에 의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항)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
- 사회보험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민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음

2) 역사

(1)독일 사회보험의 역사
-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 방식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데 Otto von Bismarck
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비스마르크(Otto Eduard Leopold Bismarck, Prince of
Bismarck, Duke of Lauenburg. 1815-1898) 재상이 가장 먼저 도입
- 비스마르크는 독일통일에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적 통일，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
고，노동자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당근정책인 사회입법(Die
Sozialgesetzgebung 또는 Sozkdgesetze)을 통해 사회보험을 도입

(2)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4가지 원칙
- 광산업，조선소，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 임금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강제보
험의 원칙
- 정부가 보험을 독점하고 엄격한 행정통제를 가하는 중앙통제의 원칙
- 보험을 국가의 책임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윤동기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시킨 사보험
회사배제의 원칙
-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나 정부의 원조도 요구된 정부보조금지급의 원칙 등

(3) 독일 사회보험 도입의 내용
♤ 1883년에 도입된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
- 질병의 예방 . 치료，소득보장을 위한 임신 . 분만 에 대한 부조，아동교육을 위한 가사
부조，사망에 따른 현금지급 등의 기능을 하였음
-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보험료의 3분의 2를 부담하였고 자본가들은 3분의 1을 각각 납부
♤  188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 산재 발생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무과

실책임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많은 재해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
시키고자 했으며，사회민주세력의 노동자운동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존재
♤  1889년에 도입된 노령폐질연금(Alters-und Invaliditatsversicherung)
- 국가의 관리나 도제를 제외한 연간소득 2천 마르크 미만인 모든 노동자를 강제 가입대상
으로 하여，70세에 달한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제공하였고，자신의 과오가 아닌 사유
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보험금 부담은 노사 양측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였는데，이는 노동자들의 불 만을 감소시
키고 이들을 기존질서에 편입되도록 하는 목적도 존재
(출처: https://de. wikipedia. org/wiki/Sozialgesetzgebung； http://www. kapa21. or. ki7epaclic/epadic_view.
php?num=819).

(4) 우리나라 사회보험 도입
- 선진국에 비해 도입 시기는 늦었지만 5대 사회보험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음
♤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76년 국민건강보험법
♤  1986년 국민 연금법
♤  1993년 고용보험법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