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0강.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경 및 영향요인

40강.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경 및 영향요인

1)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의미와 성격

- 정책집행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
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이외에도 관리행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가
（정치행정 이원론），아니면 정책집행의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는가에 따라 정책집행의 의미
는 달라짐(정치행정 일원론）
- 정책집행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것도 아니며，단지 기술적인 과정에 그치는 것도 아니며， 여러
사회 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으로 정치적 성격을 띄는 특징을 보임

2) 사회복지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환경적 요인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참여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
-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
- 이 변수들은 정책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책 자체와 정책행위자들
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① 정치적 상황
- 정치적 상황의 변화，즉 전쟁，쿠데타，선거주기，대통령의 소속 정당，의회 내 보수와
진보의원들의 세력비율의 변화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정책행위자들의 행태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집행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
② 경제적 상황
- 경제적 상황의 변화，즉 개방화，국제화，세계화 추세는 사회복지정책보다는 경제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만듦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③ 사회적 상황
- 사회적 상황의 변화，즉 인구구조의 변화，산업화 및 도시화，교육수준의 변화， 노조조
직률의 변화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복
지정책의 집행결과에도 영향을 미침

(2) 정책내재적 요인
- 정책내재적 요인이란 형성된 정책의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
책 프로그램에서 의도하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동원
하는 정책수단 및 절차，그리고 정책산물이라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규정

들을 말함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 정책목표의 타당성은 사회복지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웠는가에 관한 것
- 정책의 목표가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재원，전달체계，전달방법，서비스 형태 등
이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음
② 정책수단 및 절차
-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잘 세워졌다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움
- 정책집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책집행에 사용되는 재원으로，수립된 정책
집행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침
- 정책집행에 재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정책의 집행에 책임을 질 수 있
는 정책집행기관의 존재임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
-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복지서비스의
형태가 현물(benefits in kind)인가 현금(benefits in cash)인가에 따라，또는 기회
(oppominity)의 형태를 띠는지 용역(services)의 형태를 띠는지 아니면 신용(credit)의 형
태를 띠는지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은 달라짐
④ 정책행태적 요인
- 이 요인은 정책 자체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변수들로서 실제로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관여하는 정책참여자들의 정치행태와 관련된 변수들을 말함
- 정책행태적 요인들은 정책상황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규정된 정책내용에 의하 여
서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결정되는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책행태적 요인들
은 다음과 같음
- 첫째，정치기관 의지 여부
- 둘째，정책집행기관의 상급관청과 경쟁부서의 태도.
- 셋째，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지역사
회 주민들의 지지 또는 저항적 태도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