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1강.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와 기준 및 영향요인

41강.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와 기준 및 영향요인

 

1)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미

- 사회복지 정책평가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또한 평가된 내
용은 다시 정책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회복지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임
- 정책평가란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곧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하며，넓은 의미
의 정책평가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을 뜻함
- 즉，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활동
에 대한 평가를 의미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는 정책평가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타당한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①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②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③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④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⑤ 설득능력
⑥ 협력을 받아 낼 수 있는 능력

(2) 사회복지평가의 평가기준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정책 프로그램의 목표나 클라이언트의 요
구 또는 만족도와 관련된 기준들로써 능률성，효과성，사회적 형평，반응성 등
- 평가유형에 따라 평가를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기준도 자연히 달라짐

3)사회복지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인적 요인
① 정책평가자
- 사회복지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정책평가자가 정책 프로그램의 평가에 영향을 미침은 물
론이고 정책평가자의 이념이나 신념 또는 가치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평가방향을 결

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침

② 정책담당자
- 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자 역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데，이들의 의도나 관심은 정책
평가에 작용하고，정책결정자나 정책집행자가 정책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이들은 정책프
로그램을 존속시킴으로써 그 정책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음

③ 문제당사자
- 때로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가 정책평가의 의뢰자일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의 클라이언트는 정책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인 까닭에 정책평가의 의뢰자이든
아니든 간에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평가를 내리기를 원함
- 이들은 정책평가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함

④ 주민，일반 국민 등
-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그리
고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침

(2) 시간적 요인
- 정책의 평가에는 시간을 요하는데，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평가는 내
용의 부정확성을 초래하는 까닭에 실패하기 쉬움

(3) 기술적 요인
- 정책평가를 잘 하려면 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기법 이 있어야
하고，만약 어떤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분석기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면，그 정책평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4) 제도적 요인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정책평가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획득이 보장되어
야 하고，원활한 평가활동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평가
된 평가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환류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5) 정책 자체 요인
- 정책평가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되는 정책프로그램의 목표가 뚜렷하 고 그 목표
를 달성하는 연계수단이 명확하여야 하고，평가될 내용에 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함

 

4）사회복지정책 평가 종류

-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는 대표적으로 과정평가와 총괄평가의 두 가지 종류가 있음
（1) 과정평가（형성평가）
- 정책프로그램 수행 중이나, 전달과정 중에 실시하는 평가
- 정책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효과를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정책효과를 결과로
하고 정책을 원인으로 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되 개입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매개 변수들
을 확인
- 정책내용의 수정，변경，중단，축소 여부의 결정에 도움
- 대표적으로 모니터링이 있음

♤ 모니터링（monitoring）
- 정책프로그램의 운영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정책프로그램이 계획된 대상에게 계획된
방법과 내용으로 제공되는지를 분석
- 커버리지（coverage, 참여）와 바이어스（bias, 편중）로 분석하여 평가

커버리지 《적용대상자범위》	•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즉 충족도（만족도》를 말함 • 낮은 커버리지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아직 커버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상의 비율을 말하고，초과 커버리지는 부적절한 수급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함
바이어스 《적용대상자왜곡》	• 지정된 대상 집단의 각 하위집단들의 참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즉 서로 다른 참여의 정도를 나타냄 • 공공보육시설이용자가 전업주부들에 편중된 경우

 

(2) 총괄평가
- 정책집행이 종료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평가(영향평가)
- 정책효과뿐 아니라 부수효과나 부작용까지 포함하여 확인하는 사실 판단적인 활동
-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가 있음

① 비용-편익분석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의 화폐단위로 계량화하여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방
법 
② 비용-효과분석
- 총비용과 총효과를 비교하는 것으로，두 개의 각각 다른 가치단위를 사용
- 즉，비용은 화폐단위로 측정되고 효과는 재화단위나 서비스 단위 또는 기타 가치있는 효
과단위로 측정
- 화폐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목적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