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9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39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1)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 참여자
-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며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
향을 미침
-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결
정자를 둘러싼 정책참모들의 정책 성향이나 능력 및 의지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침

(2) 정책결정 구조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조직의 구조，즉 구조적 특징이 정책결정에 제약적임
- 또한 조직 내 권한의 집중과 분산 정도，의사전달의 형태，분화나 전문화 등 행정적 요인
들은 모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임

(3) 정책대안의 존재

- 정책대안의 존재 또한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가，또는 사회복지정
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

(4) 다른 정책과의 관계
-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
과의 관계,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경제정책임
-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우선，경제적으
로 호황인 경우에는 복지재원이 충분한 까닭에 사회복지 정책이 촉진되고 경제적으로 불
황인 경우라면 사회복지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제정책이 촉진된다는 학설과 이와는 반
대로 경제적으로 불황일 때 정치체제는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학설이 있음

(5) 정치，경제，사회 상황
-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
- 첫째，정치적 요인으로는 정치이념을 포함한 사회의 지배적 이념，정치 행정문화，정치체
제의 성격 및 권력구조，정책환경으로부터의 지지와 압력，기타 정치적 환경의 변화 등
- 둘째，경제적 요인으로는 국민소득，가구소득，실업률，물가지수 등
- 셋째，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구성 비율，인구밀도，산업화 수준，도시화 수준，주택 보
급률，문맹률，교육수준，노조 조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