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6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36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1)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 정책결정과정의 의미
-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
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하고,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
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정책결정과정
-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  정책결정과정의 특성
① 권위 있는 결정
- 정책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곧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대안의 형성과 다름
② 해결방안의 채택
-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세력들의 다툼 속에서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
결대안의 채택
③ 공익적 성격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정책결정자는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정책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의 이해를 조정하되, 어느 한
편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안 되고 공익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띰
④ 정치적 성격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불 수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은 정치적 성격을 띠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는 한편으로 규범성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성격이 반영
⑤ 거시적 시각
- 논의되고 있는 해당 사회복지문제의 해결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의 관계
및 장래의 사회적 상황 변화 등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거시적 조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