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6강.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26강. 사회복지재정의 기능

▶ 사회복지정책과 재정의 관계
-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재정상태와 절대적인 함수관계에 있음
- 사회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에서(재
원）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
▶  사회복지 재정은 세 가지 기능
- 첫째，시장 실패를 보전하는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둘째，빈부의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 셋째, 경기변동을 완화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경제의 안정화 기능

▣ 자동안정화 장기 - 경제정책의 시차 문제를 회피하면서 경기 안정을 위해 고안된 여러 장치 ▶  인플레이션(A): 호경기 - 근로자나 기업가의 소득을 세금 및 보험료로 흡수, 소비나 투자로 인한 총수요 억제 - 누진세: 소득 증가율<세수 비율 -> 총소비 감소 효과 매우 큼 - 실업급여수급자의 취업: 납부할 보험료만큼 가처분소득 감소되어 구매력 증가 억제 ▶  디플레이션(B): 불황기 -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 유효수요 창출, 실업의 악순환 방지 - 실업급여 지급으로 구매력 유지 및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