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4강.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쟁점들

4강.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쟁점들

1) 다양한 쟁점들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주체,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은 시대에 따라 변화됨.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상반적 쟁점들
이 존재(송근원 · 김태성,1995)
♤  어떠한 관점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주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어느 하나의
성격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임

(1) 사회복지 가치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  인간은 악하며 이기적인 존재인가, 선하며 이타적인 존재인가?
♤  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추진되는가?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어느정도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  긍정적 차별정책은 정당한가?

(2) 빈곤, 문화, 노동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존재하는가?
♤  사회복지정책 확대는 의존문화를 조장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는가?
♤  노동은 복지수급의 전제조건인가?

(3)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논쟁적 이슈들
♤  선별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  기본소득제도: 리얼리스트들의 상상인가 아니면 대안적 사회복지제도인가?
♤  소득주도성장: 실패한 경제정책인가 통합된 복지국가로의 길인가?
♤  중앙집중인가, 지방분권인가?
♤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바람직한 대안인가?
♤  커뮤니티케어정책은 실행가능한가?

2)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다양한 시각과 층위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상이한 설명과
해석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는 원
인으로 작용
♤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특성은 다양성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속성으로 인
해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또한 다각적인 관점과
위치에서 고민이 가능함을 시사
♤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판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
며 사회복지가 변화될 것이라는 전제를 수용하고,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