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강.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는 기준

2강.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는 기준

1) 사회복지의 개념

(1) 사회복지와 정책
▷ 사회복지정책은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힘들게 개념정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
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결함개념으로 간주하여 이해하는 것이 현명(Gilbert & Terrell, 2002)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 정책
▷  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며,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 된 노력임.
▷  사회복지정책 못지 않게 사회복지에 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므로 그것에 대한 정의가 필수

(2) 사회복지의 정의
▷  사회복지의 개념은 개인들이나 각각의 사회가 각기 지향하는 관점에 따라, 또는 개념이 포괄
하는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C. Lebeaux)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경제적 조건, 건강 그
리고 인간의 능력을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제도 및 프로그램이
조직화된 체계"라고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 따라 잔여적(residual), 또는 제도
적(institutional) 사회복지로 구분
- 잔여적 사회복지는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가족 또는 시장을 주체로 하는 경우이며, 제도적
사회복지는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국가일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

<표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내용적 구분

구분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	욕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	욕구는 산업화에 의해 발생되며 언제든 누구나에게 발생 가능한 정상적인 것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상황이란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요하는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사회문제란 개인의 잘못으로 비롯되기 보다는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발생되는 상존적인 것
사회의 문제 개입에 대한 인식	사회는 일차집단이 욕구충족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할 때 사후적인 차원에서 해 결을 위해 개입	사회는 욕구 발생 이전에 욕구를 예측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함
지원의 차원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은 그들이 가진 사적 자원이 고갈된 후에만 사회의 지 원을받게 됨	개인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가 발생 하기 전에 사회로부터 지원이 제공됨
수급자에 대한 낙인 발생 여부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대상은 생존능력 또는 시장활동능력이 없는 자로 국한되 기 때문에 사회의 개입 이후에는 서비 스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수반됨	예방적 차원에서 보편주의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사회의 서비스 수 급자에 대한 낙인 없음
사회의 지원형태	사회적 지원 형태는 문제상황의 일시적 인 개선을 위한 구호품이나 자선, 봉사 의 형식을 통해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 고, 지원기간은 단기적임	욕구에 대한 대응은 예방과 재활을 지 향하는 제도화된 수단들에 주로 의존하 며, 지원기간은 장기적임
기본적 가치	선별주의, 특수성	보편주의, 포괄성

 

▷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함
- 협의의 사회복지는 고통과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과 민간의 비영리

적 사회복지를 의미하며,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임
- 광의의 사회복지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의 정의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사회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
교육적·보건 의료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를
의미
- 광의의 사회복지는 민간사회복지조직, 영리사회복지조직,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포
함하며,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을 넘어 의사, 간호사, 법률가, 교사, 성직자 등의 활동 영
역까지 포괄하고, 무지, 질병, 장애, 실업, 빈곤 등과 같은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여러 제도들을 포함
- 협의의 사회복지는 잔여적 사회복지에, 광의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사회복지에 각각 대응
(Dolgoff and Feldstein, 2000 : 112)

2)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가 잔여적, 제도적 개념, 그리고 협의와 광의의 개념이 있고, 잔여적 사회복지는 협
의의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는 광의의 사회복지에 대응된다면, 사회복지정책도 잔여적
(협의)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적(광의) 사회복지정책으로 구분해 정의할 수 있음.
▷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은 가족과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잠정적 · 일시적으로 국가가 그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 족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들의 원칙, 지침, 일
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제도적 사회복지정책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
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2)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국가별 차이
▷  영국
- 사회복지정책보다는 사회정책(social policy),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 또는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란 용어를 주로 사용
-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정책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
▷  미국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개념이 자주 쓰이며, 복지(welfare)란 단어는 종종 공공
부조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됨.
- 미국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까지 포함하는 개
념으로 쓰이기도 함.
▷  독일
- 사회정책(sozialpolitik)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
- 와그너는 사회정책이란 ”분배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폐해를 입법 및 행정 수단으로
극복하려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였고, 쉬몰러는 사회정책을 사회개량으로 보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