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강.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3강.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1) 가치적 토대

(1) 사회복지에 관한 정치적 논쟁
▷ 사회복지를 둘러싸고 벌어져 온 오랜 정치적 논쟁은 주로 개인적 가치와 집단적 가치 사이
의 대립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남.
▷  인간의 문제에 대한 개입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현실적 측면은 인간과 인간으로 구성된 사
회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다양한 태도를 형성하게
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대표적인 입장은 개인적 가치(개인주의,
individualism) 또는 집단적 가치(집합주의 collectivism)에 따른 견해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고 할 수 있음.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  개인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도덕적 자세, 정치철학, 이념, 또는 사회안전망
을 의미
- 개인주의자는 자신의 목표와 욕망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므로 독립과 자립을 중요
하게 인식하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 또 는 정부 등의 기관에 의한 외부의 간섭
을 반대하면서 개인의 이익은 국가 또는 사회집단에 우선해야 함을 옹호
- 개인주의는 종종 전체주의나 집합주의에 대해 대조적으로 정의
▷  집합주의는 집단의 중요성, 즉 스스로의 정체성, 목적, 권리, 결과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도덕적 자세, 정치 철학, 이념, 또는 사회전망이라 할 수 있음.
- 집단주의는 집합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경향을 가짐
-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의 역으로 존재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요소이며, 경우에 따라 개별 목
표를 넘어서 집단적 목표의 우선순위와 결집의 중요성을 강조

(3)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
▷  복지에 관해서도 개인주의적 관점을 강조하게 되면 복지는 되도록 민간, 자원, 종교단체 등
에서 담당해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으며 경제적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고수
▷  반면에 집합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제는 사회구조적 환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정부는 예기치 않은 사회적 변화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주의의 역기능인 소득의 불균등을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해결하여 빈곤
의 악화를 해소하는 데에 관심을 두게 됨.

 

<표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관점 비교

구분	개인주의	집합주의
사회문제제에 대한 시각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 성 공으로 보상받는다는 낙관론에 기초, 문제의 발생원인은 선택의 실패, 개인적 결함 등에서 기인 됨.	사회문제는 개인의 무능함이 아 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 적 역기능의 결과이므로 사회문 제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기인 됨.
시장에 대한 견해	자유방임주의가 번영과 복지를 보장한다는 신념하에 규제받지 않는 시장과 사유재산제 지지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위험한 경 기순환, 실업, 빈곤, 불평등 등 을 야기
복지공급주체에 대한 견해	정부는 민간에 종속적이고 분권 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는 민 간기관, 자원단체, 종교단체 등 이 담당해야 함.	정부는 사회의 민주적 의지가 대 표되는 기관으로 주로 사회집단 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 복지기능 을 담당해야 함.
주력 사회정책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활동을 방해하므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 한 (취약집단 대상) 최소한의 사 회안전망 구축만 기대	기회, 경제적 안전, 기본적 사회 적 재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제공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에 따른 주요 영역과 확장된 영역
▷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의 욕구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목표로 실현하기 위해 실행됨.
-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육체적 생존의 욕구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복
이나 음식 등 기본적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보장, 특정의 안락한 공간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보장, 질병치료 등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이 가장 필수적임.
- 그러므로 이러한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는 정책들이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 영역을 구성하
게 됨이 일반적임.
▷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생존유지만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므로 인간의 삶을 위
한 사회적 욕구 등의 충족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인서비스 등의 영역들도 사회복지정
책의 주요 영역에 포함되어 가고 있음.
▷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사회복지를 인식하는 사회정치적 관점에 따라 소득, 의료, 주
거, 교육, 사회서비스를 포함하는 주요 영역과 이에 경제정책의 영역인 조세, 노동정책까지 확장하기도 함.

(2) 주요 영역
▷  소득보장정책
- 빈곤으로 인한 소득결핍과 노령, 사망, 장해, 실업,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소득 중단과 감
소에 대해 소득을 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  의료보장정책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질병과 부상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
-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등
▷  주거보장정책
-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 지원 등으로 문제해결을 도모
▷  교육정책
- 국민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
- 학자금 지원,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학교급식 등
▷  사회서비스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서비스

(3) 확장된 영역
▷  조세정책
- 국가가 사회복지적 목적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조세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펴는 것
- 소득공제, 조세감면, 근로소득장려제도(EICT) 등
▷  노동시장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고용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을
완화하고자 하는 소득보장
-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교육 및 훈련정책(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