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135)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8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38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1) 다원주의 이론(pluralism theory)- 다원주의 이론은 1950~60년대 다양한 이익집단(interest group)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서로 경쟁한다는 시장논리를 주장한 달(Robert Alan Dalil,1915-2014)과 폴스비(Nelson Woolf Polsby, 1934-2007) 등에 의해 개발된 이론2) 공공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공공선택 이론은 모든 정치행위자들(유권자, 납세자, 정치가, 행정관료, 이익집단, 정부 등)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선택된다고 보는 이론- 여기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r..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6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36강.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1)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의미와 성격♤ 정책결정과정의 의미-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책결정자에 의하여 채택되고 어떤 것들은 채택되지 못하고, 또한 채택된 정책들 사이에서도 그 시행에 관한 우선순위가 논의되고 확정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은 대안의 선택과정 또는 우선순위를 확정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정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 정책결정과정의 특성① 권위 있는 결정- 정책결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곧 권위있는 정책결정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제 형성이나 정책대안의 형성과 다름② 해결방안의 채택- 정책결정과정은 사회세력들의 다툼 속에..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5강.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의미 및 형성과정 35강.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의미 및 형성과정1)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이란 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이란 엄격한 의미에서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과정- 정책대안을 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정책의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목표 설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이들방법들을 비교 • 분석하는 과정’만을 의미- 한편 정책대안의 형성과정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에 이는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들을 개발하여,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4강.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과 영향 34강.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과 영향1)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 참여자(1) 이슈제기자(issue entrepreneur)-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슈제기자임- 이슈제기자는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행위자들로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게끔 만드는 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2) 이해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문제의 당사자들과 그 문제해결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들- 문제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이익을 받는 사람들인 까닭에 사회복지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책아젠다 형성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며 사회복지정책 의제가어떻게 논의되는가를 주시하는 집단- 사회복지비용 부담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3강.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제 이론들 33강.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제 이론들 1) 아젠다(Agenda)의 개념 ♤ 아젠다(agenda) -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나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끓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 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고 이야기됨 - 따라서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 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을 의미 2) 사회복지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에 관한 이론 모형 (1) 존스(Charles 0. Jones)의 이론 - 존스는 정책아젠다 형성과정을 ‘문제의 정부귀속 단계’(problem to goverment) 로 표현 - 이..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2강.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및 전략들 32강.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이슈화 및 전략들 ♤ 사회복지 정책문제의 형성과정이란 사회복지문제나 요구의 이슈화 과정으로 정리됨 ♤ 사회복지문제나 요구가 이슈(issue)로 전환되어 쟁점으로 등장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쏟게 되고 결국 그 문제는 공공정책상의 논점이 됨 1) 이슈의 개념 - 이슈(issue)란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명분을 내세우고 합 리화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 존스(Charles Jones): 1984년 에 간행 된『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Pacific Grove：Brooks/Cole. 3rd edition)에서 이슈를 ‘문제에 대한 개념 규 정들 사이의 갈등’(con..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1강. 사회문제의 정의 및 조건 31강. 사회문제의 정의 및 조건 1) 사회문제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토록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주원료 ♤ 사회의 어떤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됨으로써，많은 사회구성원에게 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론이 제기될 때 사회문제가 형성 ♤ 즉, 개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위해서는 ① 불특정 다수에게 ②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③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함 ♤ 여기서 불특정 다수란 누구든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사회문제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짐(socially constructed) ♤ 따라서 특정 현상이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문제로 규정되지만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전혀 사 회문제가 아..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30강. 정책과정론에 따른 정책과정의 단계 30강. 정책과정론에 따른 정책과정의 단계 ♤ 사회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활동단계들을 거치면서 이루어짐 ♤ 정책문제의 인지로부터 대안의 분석 • 결정 • 집행 • 평가의 과정을 거쳐 정책이 종결되기 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이론을 정책과정론(policy process theory)이라고 함 ♤ 학자들은 다양한 정책과정론들을 제시하면서 정책과정들을 각기 여러 단계들로 분류 1) 라스웰의 7단계 이론 ♤ 라스웰(Harold Dwight Lasswell, 1902-1978): 1956년에 출간된 「The Decision Proces s： Seven Categories of Functional Analysis」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에서 정책과정을 정보과..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9강. 미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29강. 미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 길버트와 테렐은 미시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있어서 먼저 전달체계가 가지는 약점을 서비 스의 단편성，비연속성，비책임성，비접근성으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전략을 제시하였음 (1) 정책결정권한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전략 ① 조정（협조체제 구축） -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기관 간의 관계를 바꾸는 전 략으로 크게 중앙화，연방화，사례별 협력으로 나눌 수 있음 • 집중화 : 행정적 통일 전략으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통일된 전달체계로 통합하여 서 비스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연합화 : 지역적으로 집중화하고 행정적으로는 통합하지 않는 접근으로 기관 간의 자발 적 상호호혜적 공조체.. 사회복지사 및 복지직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정책론 요약정리 28강. 거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28강. 거시적 전달체계의 유형과 특징 ♤ 거시적 차원의 전달체계 구분 -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가，재화나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른 구 분으로서 크게 공공，민간，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거시적 전달체계의 개요와 장단점 〈표 7-4> 거시적 전달체계 구분 구분 공공사회복지 민간사회복지 혼합복지 주체 Ÿ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Ÿ 개인. 비영리 사회단체, 기업과 같은 민간부문 Ÿ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분야 Ÿ 소득보장(사회보험과 공 공부조)이 핵심이 되어 보건 의료복지, 주택복 지, 교육복지, 개별사회 복시서비스 등 포함 Ÿ 박애사업, 자선사업, 민 간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기업복지 Ÿ 공설민영, 민설공영 운영 Ÿ 조세 Ÿ 민간자원 Ÿ 조세와 민간자원 대상 Ÿ..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