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평생교육사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36. 교육정책의 이해 등

36. 교육정책의 이해 등

1) 교육정책의 배경
- 박정희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서거하자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 출신들은 12.12 사태를
거치면서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사회는 역사적 비극을 경험하였다.
-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제5공 정권이 들어섰다.
- 제5공 정권은 출발부터 정치사회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국민적 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였다.
- 이때 정부는 광범위한 계층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교육의 문제점
-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평준화정책은 중등교육의 기회를 팽창 시켰지만 박정희 정권은 대학교육의 교육기회를
제한하였다.
- 1950년대는 무분별한 고등교육정책으로 고등교육유민, 대한망국론으로 불릴 정도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했다.
-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 1965년 「대학학생정원령」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고등교육정원을 억제하였다.
- 국6병이 중3병으로 중3병이 고3병으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의 병목현상이 대두되었다.
- 고등교육의 병목현상은 재수생과 과열 과외 문제로 나타났다.

 

▼ 연도별 재수생 증가현황

연도	1970	1974	1975	1976	1979	1980	1983	1987	1990
증가율	100	140.6	146	166.9	307.7	402.8	542.4	505.5	621.8

2. 교육정책의 특징
- 교육정책의 발표 직전 당시의 정치적 사태는 매우 긴박하고 심각한 수준이었다.
- 이런 상황에서 7.30 교육정책 입안 당시에 실제적인 교육전문가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 교육정책 입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도하였다.
- 국보위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7.30 교육정책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매우 졸속적으로 입안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그러면서도 매우 포괄적인 측면을 담고 있었다.

 

1) 교육정책의 내용
- 1981학년도부터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 출신 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입학자를 선발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현행 교과목 수를 줄이고, 또 그 수준도 낮추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한다.
-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신입생은 정원보다 일정 수를 더 입학시키되, 졸업은 인가정원 수로 한정한다.
- 대학의 강의를 하루 종일 개설하여 대학의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일제 수업을 시행한다.
-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대학입학정원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 방송통신대학교를 확충하고 교육대학의 이수 연한을 연장한다.
- 현행 TV 가정 고교방송의 운영을 개선하여 방영시간과 대상과목을 늘리는 한편, 1981년부터는 교육전용방송을
실시한다

 

3. 교육정책의 결과
- 정부는 졸업정원제가 교육 열기를 완화하는 냉각기능을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 열기를
부채질하는 가열 기능을 하였으며 의도와 달리 우리의 교육문제를 심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 졸업정원제 조치 이후에도 재수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 졸업정원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수직적 학력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우리의 교육경쟁은 수직적 학력경쟁과 동일 교육단계에서 특정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려는 수평적 학력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졸업정원제는 수직적 학력경쟁인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나 수평적 학력경쟁인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정책이었다.
- 1980년대부터 과외비를 벌기 위한 학부모 파출부가 등장하였으며, 사당오락이라는 용어와 함께 살벌한
대학입시교육을 빚댄 고교교육헌장이 등장하였다.
- 다양한 이유로 과중한 대학입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꽃봉오리도 채 피우지 못한 아까운 청춘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우리 교육이 빚어낸 끔찍한 참상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