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평생교육사 등 교육사회학 요점 정리 20. 교육평등과 교육정책 등

20. 교육평등과 교육정책 등

1. 교육평등과 교육정책

1) 콜먼연구

• 연구배경
- 서구사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년대에 이르러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산되었다.
-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사회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불평등과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전쟁이 선언되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불평등이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교육불평등의 해소가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주 목표가 되었다.
- 교육 불평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서는 『콜먼의 교육기회의 평등』 이다.
- 빈곤의 문제를 교육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미국의회와 행정부의 의지로 수행된 연구이다.
- 이 보고서는 인종이나 계층의 차이 때문에 교육기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검증한 것이다.
• 연구결과
- 정책 입안가들은 백인학교와 흑인학교 간의 특성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두 집단 간의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학교간의 특성(교육자원의 분배)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또한 학교의 교육여건이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불우한 계층집단의 학업실패 원인은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가정환경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 이에따라 불우한 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보상교육’ 정책이다.
• 연구의의
- 교육평등에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을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으로 한 차원 높였다.
- 결과의 평등에 따라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기회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각 사회집단 간의
교육결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가 적극 관여할 것이 요청되었다.
- 특히 집단을 강조하고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데는 흑인과 여성 및 그 외 하위집단도 전체인구에 대한
그들의 인구비에 비례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2) 교육결과 평등론의 한계
- 교육받는 결과를 성적이라는 수치만으로 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교육과정 지식의 계급적 편향성도 교육평등에 위배되는 것이다.
-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이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그 결과인 성적이 모든 학생 집단 간에 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라 할 수 있다.

 

3) 교육결과 평등론에 대한 보수적 반론
- 교육결과의 평등론에 대한 보수적 반론은 각기 다른 문화적, 인종적, 성적 집단 간의 학업성취에서의 차이는
교육평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 반론은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지능결핍이론과 문화결핍이론이 그것이다.

- 지능결핍이론: 집단 간의 교육결과 격차는 인종, 성, 사회계급 등의 요인이 아니라 지적 능력 요인에 따른 것이다.
지적 능력 요인은 천부적인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교육 프로그램이 지능의 차
이를 줄일 수 없다. 보상교육 프로그램은 단지 환경적인 요인만을 변화시킬 수 있다.
- 문화결핍이론: 문화결핍론자들은 IQ검사를 통해 측정된 지능은 집단 간의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IQ보다 동기적 요인이 성취와 보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훨씬 중요
하다고 주장한다. 동기적 요인은 가정생활과 문화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학업성취와 교육기회 분배의 불평등

 

1) 학업성취의 불평등
-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는 사회계층과 지역에 다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초등학교에 비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소득수준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 상위공무원, 전문직 직업의 아버지를 둔 학생들이 농어업, 단순노무직의 직업을 둔 학생들에 비해 상위
25%의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3.6배가량 높다.
- 아버지의 학력별 성적분포를 보면,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성적이 상위 25% 이상에 들 가능성은
중학교졸업 이하에 비해 4.9배가량 높다.
- 김경근의 연구에 따르면 계층(아버지의 학력과 직업, 소득)과 수학능력시험 점수 간의 관계를 보면 매우
뚜렷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2) 고등학교 유형별 교육기회 분배
- 고등학교의 계열(일반, 실업)이 다르고, 특목고(과학고,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고등학교 유형이 ‘수직적
다양화’ 현상을 보이면서, 특목고와 자사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배경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가정배경에 따른 유형별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
- 부모의 직업에 따른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상위직일 경우 자녀의 특목고 진학률은 8.47%,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75.4%인데 비해, 하위직일 경우 특목고 진학률은 1%,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67.6%이다.
- 고형일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중류층 이상이다.

 

3) 대학서열화에 따른 교육기회 분배의 불평등
- 중상류층에게 ‘일류대학’ 교육기회가 집중적으로 분배되는 이유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의 축적에 성공한
자영 판매직 및 자영 서비스 종사자 등이 상대적으로 큰 교육적 포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에
힘입었던 것으로 설명된다.
- 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새로운 계급구조의 형성과 계급 분화가 곧 교육 불평등의 고착화 현상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별 불평등의 분석’ 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지위,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진학률도 높다.
- 지역에 따른 서울대 진학률 변화를 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 40%,
99년 43%, 2000년 45%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옛 8학군 소재
고교 출신 비율은 무려 50.6%에 이른다.
-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부모의 학력, 지위,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높고 특히 소득보다는
학력,